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국토부장관 내정을 축하합니다 
부동산  도심내 공급확대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1. 도심복합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2021년  발표된 2.4대책중  하나인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1년  3월 31일  1차 후보지를 발표한 이래  8차 후보지 (76곳  10만가구)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동의  2/3를  충족한 후보지는  22곳,  3만호이며,  이중  8곳 1만3000가구는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본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지구지정된 8곳을 제외한 14곳은  작년말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 4일  2.4대책 1주년을 맞아  후보지 지속 발굴과 더부어  2022년중 3만호 이상의 본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들어서 지구지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사전검토위원회" 가 단 1회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21년 3월 31일  1차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단기간내  67%의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된  21년 9월 21일 이후에도 또다시  70%의 주민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만,    2021년  9월 이후에  아무런 사업진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 할 수 있는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에  도심복합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 민간주도의 재개발과 더불어  공공주도의 재개발도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 산하  부동산 TF팀에서는  공공재개발의  문제점만 부각하여  민간재개발로 선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광근린공원 인근 지역처럼  민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공주도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한번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기힉위원장의 국토부장관 지명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