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55~45년간 미지급“된 ㅡ ”베트남 참전 장병들의 참전, 전투, 해외근무수당, 등, 미지급금 지급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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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문
[[[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ㅡ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님! ㅡ께 국정건의하며 호소합니다.]]]
[[ "55~45년간 미지급“된 ㅡ ”베트남 참전 장병들의 참전, 전투, 해외근무수당, 등, 미지급금 지급요청의 건“ ]]
그리고
[[ “현역사병 월급 200만원(시행예정)"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는 수준”에서 55~45년전 미지급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참전, 전투, 해외근무수당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소급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 저, 역시 55년전 베트남 전선에서 2년간 목숨걸고 자유의 십자군으로 참전 복무한 사람으로서 10만 전우들을 대표해서 국정건의 올립니다.]]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그리고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님”에게 정책건의합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로서 10만 전우들을 위해 새출발하는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영광을 기원하며 55년전 10만 파월전우들을 대표해서 “국정건의” 올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살만하게 되었는데
[[ “국가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전용하고 미지급된 10만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 해외참전수당, 명예수당을
조속히((늦어도 ㅡ "COVID - 19"가 종식되는데로)) 해결해주시기를 정책건의하고 청원합니다.]]
전, 박정희 정부에서 55년전(1965~1974년)부터 10년간 베트남 정부에 파병된 한국군 "연인원 34만여명"은 미국정부로부터 거의 미군과 비슷한 "참전 전투수당 등 5개수당"과 예우를 지원받았습니다. ㅡ
"10년간 베트남 참전장병 34만여명(이중에 대략 16만명의 전우들은 이미 전사및 사망)과 2만여명의 미망인"들과 "파병 연인원 34만여명"의 유가족에게 차용하고 빚진 채무를 해결하여주시고 조속히 "미결된 베트남 참전장병들의 채권"을 인정하고 당연지사 해결하여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책건의합니다.
저희 베트남 참전전우들은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정부, 보훈청 등에 이 문제해결하기위하여 수십여차례 정책건의 등,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서 부득이 2,115명(2022,.04,11현재)이 개인당 230 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집단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 55년간 미지급한 [고엽제수당 미지급금 반환지급의건]및 [참전전투수당 미지급금 반환지급의 건] 등, [참전명예수당 적정 지급의 건] 등을 토지관할인 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및 서울지방법원]에서 현제 게류중 속개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과 20대 대통령인수위, 그리고 관할부서 보훈청의 관심과 제고를 부탁드리고 정책건의를 하오니 검토및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베트남 참전 전우회"로 ㅡ 부탁을 올립니다.(아래 주소를 참작 바랍니다)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 김성웅 회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34만여 파월참전 전우들의 국가에게 준 채권"을 해결하기위하여 수년동안 간절한 소망을 안고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월참전 장병 34만여명"을 대표해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정부의 대통령님과 집권여당의 책임자인 당직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정책건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회장 김성웅) 등, 수개의 여러 "파월, 베트남참전 단체"들은 ㅡ "55년간 미결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불철주야 수십년동안 노심초사 고민중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정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당시 같이 참전한 필리핀, 호주, 태국 등 비교해보니 참전 명예수당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5,7배, 호주는 7.5배, 태국은 6.3배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모든 자료를 미국 등, 참전 연합국의 관련자료를 소상하게 수집하여 연구및 검토하고 수십권의 연구책자도 수십여권을 발간했습니다,
언제든지 정부에 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파월장병들은 정부에 대하여 이미 "고인이 된 6만2천4백여명의 전우"들의 명복을 빌면서 "파월 연인원 43여만명의 유가족및 고엽제전우및 미망인"들의 복지와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은 ㅡ
[[ 과거 55~45년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으로 참가하여 미국정부로부터 10년간 참전 연인원 34만여명이 장교및 사병 균일하게 책정된
(전투에 참전한 장병의 목숨수당을 중시하여 장교와 사병이 균일하게 목숨 및 전투수당 동일하게 책정) 해외참전 전투및 해외근무수당을 “1인당 년간 7,500 ~7,800 여$(달러)를 지급을 한국정부에 대리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일반하사및 병장기준 “매월 10분의 1에 해당하는 58$ ~60$만을 지급받았고” ㅡ(작은달에 58$~큰달에 60$씩 균일하게 지급받고) ㅡ "년간 전체급여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것"은 차후 국가가 경제발전되어 잘 살게 되면 그때가서 지급받기로
초대 주월사령관이신 고, 채명신 사령관과 고, 박정희 대통령 두분은 청와대 안가에서 약정 및 약정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리고 그 약정서를 우리 참전 유공자 전우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대외비로 약정했다는 것이라고 고, 채명신 초대 파월(베트남 파병) 사령관이 생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 수차례에 걸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로 경제가 어려워서 불가는하니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였고 ~ 역대정부들이 다 경제사정을 들어 다음정부로 다음정부로 미루어왔습니다.
거듭 말슴을 올립니다.
베트남 참전 초대사령관이었던 "채명신장군"하고 ㅡ
"고, 박정희대통령"께서는 청와대안방에서 "대외비로 약정하셨슴"을
“고, 채명신사령관"과 "고, 이세호 주월 2대사령관"은 "수십차례에 걸쳐서 생전에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 이세호 파월참전 2대사령관과 당시 수많은 장병들은 수십차레에 걸쳐서 미지급된 10분의 9의 미지급된 참전 전투수당및 해외근무수당 등 명예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줄 것을 "국정건의" 를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 김대중정부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후보시절에 선거공약으로 해결하기로 공약해놓고 약속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트남 전선에 참전하여 “고엽제 판정을 받은 14만여명”의 전우들은 그동안 “7만8천여명이 고엽제병”으로 살다가 생전에는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게 여러가지 악성종양 등, 병명도 모르게 병마에 시달리며 살다가 고인이 되어 갔고
이제 ㅡ 50 여년의 세월이 흘러 저희들은 병균 연령이 77세입니다.
저역시 베트남 전쟁터에 파견명령을 받고 1969년5월부터 1971년 5월까지 2년간 근무하고 지금부터 17년전에 뒤늦게 증세가 나타나서 부랴부랴 고엽제 판정을 받아 최초 32만원씩 받다가 17년동안 조금씩 올라
지난해까지 “월68만원을 지급받았고
내년에는 5%가 올라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베트남 참전장병들은 국내 현역사병들보다도 적은 수당을 받고있으며 그나마 “고엽제가 아닌 전우들은 지난해 34만원의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저희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응당 받을 것 ㅡ
50ㅡ 여년간 미지급된 것을 소급적용하여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 ㅡ 미지급된 것을 환급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70년전의 43제주도 사건도 소급적용 입법화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려하면서 저희들 34만여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사태”에 대하는 거리에서 구경하다가 조금 다친사람도 “보증인 2명을 세우면 언제든지 민주화유공자로 지정해서 매달 수십 ~수백만원씩 보상수당을 지급하며 그 수혜자 숫자가 도무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ㅡ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누구인지조차 명단조차 못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ㅡ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정부가 여타 ㅡ제주도 4.3사건 및 광주5.18사건을 이렇게 후하게 처리하면서 ㅡ
저희들 파월 장병 34만여명과 가족 150만여명을 이런식으로 박대하면 차후 국가의 위기가 발발해서 국난에 처해있을시 과연 그 누가 총대를 잡고 국가를 지키겠습니까???
일찍이 역사적 교훈을 돌이켜보면 ㅡ 잘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계셨으면ㅡ
이자 계산해서 현실정에 맞게 소급해서 실제의 금액으로 산정해서 진작에 벌써, 이미, 해결했을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캐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한몫에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면 ㅡ
정부의 예산규모와 지급가능한 범위내에서 1차에 걸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년금으로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대기업들도 정부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흔쾌히 찬조기여를 할 것입니다.(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해외차관이 불가능했을 때 ㅡ
우리 30만 파월장병들의 참전댓가인 피와 땀과 눈물의 댓가로 지원받은 전투, 목숨수당으로 10~20~30~50대 기업들이 낮은 저리의 차용금을 받아 국내 소규모의 기업들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5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부존자원과 재정이 빈약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라)에 있을 때 미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해외차관을 주지않아 결국에는 베트남 참전 및 서독 광부와 간호원파견으로 오늘날 이만침 우리가 셰계 10대 경제소강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이용하고 착취한(전용한) "파월장병 전투수당과 목숨수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조속히 반환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4만여명의 참전 장병들과 150만 가족들은 50여년동안 눈빠지게 기다리며 소원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약 7,000 여명의 베트남전선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혼령들이 눈을 무릅뜨고 문제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역대 여당에서는 표를 의식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준다고 헛발질만 해오다가 이번에도 더민주당의 설훈의원이 2022.1.5.일 국회국방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줄것처럼 선수를 치고 있는데 ㅡ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전우들은 하루에 2달라($)밖에 안되는 전투수당(하사및 병장 계급기준)을 받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 베트남 적진에 파견되어 근무및 전투하다가 전사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고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우리 파윌 장병들에게 ㅡ
"매월 지급되는 전투.목숨수당"중 "1/10에 해당하는 "58달라" 만 지급하고 "9/10는 정부에서 55년간 개인별 지급을 보류, 지연, 체불시켜서 전용하고 이용.착취하였다.
(하사및 병장의 경우ㅡ 작은달에는 58달라 , 큰달에는 60달라 ㅡ 전투.목숨수당 1일 ㅡ 2달라만 지급)
정부는 "파월장병에게 빚진 전투. 목숨수당 9/10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돈들이 "국가의 운영자본금"이 되어 우리나라 100대기업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서 국내 "가족기업 ~ 소규모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었고 저희들에게 미지급된 10분의 9에 해당하는 돈은 ㅡ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의 종자돈(밑바탕)"이 되어 1960 ~70년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 ~ 76$ " 였으나 지난해 2021년에는 3만5천142$로 무려 462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에 종자돈"이 되어 50년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9위까지 성장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ㅡ 정부나 34만여 파월장병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역대 정권정부에서 미결된 "10년간(1965.05.06 ~1974. 03.24) ㅡ 파병된 장병들 !!,
베트남참전용사 연인원 34만명의 숙원정책사항"을 늦어도 박근혜정권에서 해결했어야했는데 ㅡ 약속을 어기고 "약속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경제유업에 먹칠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생존에 계셨으면 늦어도 그분의 집권시절내에 약속데로 이행하고 "저희에게 미지급하고 국가발전에 전용한 경제발전 자본금( 종자돈) ㅡ (미지급금 9/10)"를 이자를 붙여서 소급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가 그 해결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방치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아무리 알아보아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참전군인" ㅡ "군장병들의 전투,목숨수당을 착취하고 가로챈 몰염치한 정부"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 대통령과 국정책임자"들은 그동안 책임회피를 각성하고 사죄하고 현정부는 "파월장병들에게 진 빚과 차용하고 상환하지못한 참전수당과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등 ( 개인별 각종 전체수당중 1/10만 지급하고 미지급한 9/10)을 ㅡ 이제라도 소급하여 적정선에서 적의 적정한 지급보전(지급보상)을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명예수당지급"에 대한 "55여년의 미결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국제수준"(당시 참전국 :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에 맞는 수준에서 즉시 손실보전(배상)"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경제불황"으로 한몫에 변상하기 어려우시면 "개인별 변상총액을 확정"하고 ㅡ
국가경기(국가경제상황)가 좋을 때까지 "당분간은 매월 일정한 수당"으로 분할지급 변제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 매우 가난하고 빈약하여 부존자원도 없어 ㅡ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차관을 얻을수 없었고 "국민1인당 국민소득도 불과 67 ~76달라($)였을 때에 ㅡ "매년 7천여명의 파월장병"들이 베트남에 파병및 귀국하고 ㅡ
"10년동안(1965~1974년) 연인원 "34만4천여명"의 참전및 전투수당" 등, ㅡ
그리고 1인당 "병장~단기하사 계급기준" ㅡ 매월 미국정부로부터 "600~700달러($)받고 개개인 병사들에게는 "10분의 1"도 안되는 복무(참전 근무) 전투수당급여"를 받았을 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잠든
"베트남전선에서 전사한 7천여명의 전우들의 전사한 보상금"도
당시에 1인당 300만원에 불과하여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도 소급하여 적정수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미지급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전용"한 나머지 "10분의 9이상"은 ㅡ
고, 박정희대통령시절에 "국가의 경제발전 종자돈"으로 사용되어 ㅡ 우리나라가 당시 1965~1974년이후 55~45년 경과후 ㅡ 지금에 이르러서는 ㅡ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 1965~1974년 당시"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라($)에서 2021년 기준 3만5천142달러($)에 이르러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1965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453배(76 $ : 3만5천142 $)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살만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미지급된 10분의 9에 해당하는 파월장병들의 참전,전투, 목숨수당을 소급지급하고 미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몰라라할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질질끌고 미결한 것을 더이상 미루지마시고
이제는 정부가 진 빚을 청산하고 상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파병된 병사들은 평균나이 76세입니다.
이미 전사하거나 사망해서 고인이 되신 전우들도 대략, 16만7천4백여명에 이르러 대략, 전체 파월참전전우의 63%가 사망하였고 생존자들은 겨우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생존해 있는 "13만여명의 전우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정부가 저희 베트남 참전 파월장병 연인원 34만4천5백여명(가족포함 연인원 150만여명)의 채권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신다면 ㅡ
현정부야말로 역대정권중 가장, "국가보훈대상자"들을 가장 잘 대우하고 예우해주는 정부로 인정하고 현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모든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문제인정부"의 유종의 미를 기원합니다.
(정책건의 ㅡ 2022.04,11 김택진 (010,4305,9367)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협의회]
(회장 김성웅 010, 6329, 6573)
경기도 분당구 서현로 170, A동1401호(서현동 풍림 아이원 플러스) 사무실 031, 707, 9972 / 031, 732, 9973 / 팩스 031, 732, 9974입니다.
[[ "55~45년간 미지급“된 ㅡ ”베트남 참전 장병들의 참전, 전투, 해외근무수당, 등, 미지급금 지급요청의 건“ ]]
그리고
[[ “현역사병 월급 200만원(시행예정)"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는 수준”에서 55~45년전 미지급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참전, 전투, 해외근무수당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소급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 저, 역시 55년전 베트남 전선에서 2년간 목숨걸고 자유의 십자군으로 참전 복무한 사람으로서 10만 전우들을 대표해서 국정건의 올립니다.]]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그리고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님”에게 정책건의합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로서 10만 전우들을 위해 새출발하는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영광을 기원하며 55년전 10만 파월전우들을 대표해서 “국정건의” 올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살만하게 되었는데
[[ “국가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전용하고 미지급된 10만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 해외참전수당, 명예수당을
조속히((늦어도 ㅡ "COVID - 19"가 종식되는데로)) 해결해주시기를 정책건의하고 청원합니다.]]
전, 박정희 정부에서 55년전(1965~1974년)부터 10년간 베트남 정부에 파병된 한국군 "연인원 34만여명"은 미국정부로부터 거의 미군과 비슷한 "참전 전투수당 등 5개수당"과 예우를 지원받았습니다. ㅡ
"10년간 베트남 참전장병 34만여명(이중에 대략 16만명의 전우들은 이미 전사및 사망)과 2만여명의 미망인"들과 "파병 연인원 34만여명"의 유가족에게 차용하고 빚진 채무를 해결하여주시고 조속히 "미결된 베트남 참전장병들의 채권"을 인정하고 당연지사 해결하여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책건의합니다.
저희 베트남 참전전우들은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정부, 보훈청 등에 이 문제해결하기위하여 수십여차례 정책건의 등,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서 부득이 2,115명(2022,.04,11현재)이 개인당 230 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집단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 55년간 미지급한 [고엽제수당 미지급금 반환지급의건]및 [참전전투수당 미지급금 반환지급의 건] 등, [참전명예수당 적정 지급의 건] 등을 토지관할인 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및 서울지방법원]에서 현제 게류중 속개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과 20대 대통령인수위, 그리고 관할부서 보훈청의 관심과 제고를 부탁드리고 정책건의를 하오니 검토및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베트남 참전 전우회"로 ㅡ 부탁을 올립니다.(아래 주소를 참작 바랍니다)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 김성웅 회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34만여 파월참전 전우들의 국가에게 준 채권"을 해결하기위하여 수년동안 간절한 소망을 안고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월참전 장병 34만여명"을 대표해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정부의 대통령님과 집권여당의 책임자인 당직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정책건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연합회"(회장 김성웅) 등, 수개의 여러 "파월, 베트남참전 단체"들은 ㅡ "55년간 미결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불철주야 수십년동안 노심초사 고민중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정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당시 같이 참전한 필리핀, 호주, 태국 등 비교해보니 참전 명예수당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5,7배, 호주는 7.5배, 태국은 6.3배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모든 자료를 미국 등, 참전 연합국의 관련자료를 소상하게 수집하여 연구및 검토하고 수십권의 연구책자도 수십여권을 발간했습니다,
언제든지 정부에 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파월장병들은 정부에 대하여 이미 "고인이 된 6만2천4백여명의 전우"들의 명복을 빌면서 "파월 연인원 43여만명의 유가족및 고엽제전우및 미망인"들의 복지와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은 ㅡ
[[ 과거 55~45년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으로 참가하여 미국정부로부터 10년간 참전 연인원 34만여명이 장교및 사병 균일하게 책정된
(전투에 참전한 장병의 목숨수당을 중시하여 장교와 사병이 균일하게 목숨 및 전투수당 동일하게 책정) 해외참전 전투및 해외근무수당을 “1인당 년간 7,500 ~7,800 여$(달러)를 지급을 한국정부에 대리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일반하사및 병장기준 “매월 10분의 1에 해당하는 58$ ~60$만을 지급받았고” ㅡ(작은달에 58$~큰달에 60$씩 균일하게 지급받고) ㅡ "년간 전체급여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것"은 차후 국가가 경제발전되어 잘 살게 되면 그때가서 지급받기로
초대 주월사령관이신 고, 채명신 사령관과 고, 박정희 대통령 두분은 청와대 안가에서 약정 및 약정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리고 그 약정서를 우리 참전 유공자 전우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대외비로 약정했다는 것이라고 고, 채명신 초대 파월(베트남 파병) 사령관이 생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 수차례에 걸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로 경제가 어려워서 불가는하니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였고 ~ 역대정부들이 다 경제사정을 들어 다음정부로 다음정부로 미루어왔습니다.
거듭 말슴을 올립니다.
베트남 참전 초대사령관이었던 "채명신장군"하고 ㅡ
"고, 박정희대통령"께서는 청와대안방에서 "대외비로 약정하셨슴"을
“고, 채명신사령관"과 "고, 이세호 주월 2대사령관"은 "수십차례에 걸쳐서 생전에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 이세호 파월참전 2대사령관과 당시 수많은 장병들은 수십차레에 걸쳐서 미지급된 10분의 9의 미지급된 참전 전투수당및 해외근무수당 등 명예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줄 것을 "국정건의" 를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 김대중정부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후보시절에 선거공약으로 해결하기로 공약해놓고 약속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트남 전선에 참전하여 “고엽제 판정을 받은 14만여명”의 전우들은 그동안 “7만8천여명이 고엽제병”으로 살다가 생전에는 무슨 병명인지도 모르게 여러가지 악성종양 등, 병명도 모르게 병마에 시달리며 살다가 고인이 되어 갔고
이제 ㅡ 50 여년의 세월이 흘러 저희들은 병균 연령이 77세입니다.
저역시 베트남 전쟁터에 파견명령을 받고 1969년5월부터 1971년 5월까지 2년간 근무하고 지금부터 17년전에 뒤늦게 증세가 나타나서 부랴부랴 고엽제 판정을 받아 최초 32만원씩 받다가 17년동안 조금씩 올라
지난해까지 “월68만원을 지급받았고
내년에는 5%가 올라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베트남 참전장병들은 국내 현역사병들보다도 적은 수당을 받고있으며 그나마 “고엽제가 아닌 전우들은 지난해 34만원의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저희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응당 받을 것 ㅡ
50ㅡ 여년간 미지급된 것을 소급적용하여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것 ㅡ 미지급된 것을 환급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70년전의 43제주도 사건도 소급적용 입법화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려하면서 저희들 34만여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사태”에 대하는 거리에서 구경하다가 조금 다친사람도 “보증인 2명을 세우면 언제든지 민주화유공자로 지정해서 매달 수십 ~수백만원씩 보상수당을 지급하며 그 수혜자 숫자가 도무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ㅡ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누구인지조차 명단조차 못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ㅡ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정부가 여타 ㅡ제주도 4.3사건 및 광주5.18사건을 이렇게 후하게 처리하면서 ㅡ
저희들 파월 장병 34만여명과 가족 150만여명을 이런식으로 박대하면 차후 국가의 위기가 발발해서 국난에 처해있을시 과연 그 누가 총대를 잡고 국가를 지키겠습니까???
일찍이 역사적 교훈을 돌이켜보면 ㅡ 잘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계셨으면ㅡ
이자 계산해서 현실정에 맞게 소급해서 실제의 금액으로 산정해서 진작에 벌써, 이미, 해결했을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캐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한몫에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면 ㅡ
정부의 예산규모와 지급가능한 범위내에서 1차에 걸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년금으로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대기업들도 정부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흔쾌히 찬조기여를 할 것입니다.(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해외차관이 불가능했을 때 ㅡ
우리 30만 파월장병들의 참전댓가인 피와 땀과 눈물의 댓가로 지원받은 전투, 목숨수당으로 10~20~30~50대 기업들이 낮은 저리의 차용금을 받아 국내 소규모의 기업들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5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부존자원과 재정이 빈약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라)에 있을 때 미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해외차관을 주지않아 결국에는 베트남 참전 및 서독 광부와 간호원파견으로 오늘날 이만침 우리가 셰계 10대 경제소강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이용하고 착취한(전용한) "파월장병 전투수당과 목숨수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조속히 반환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4만여명의 참전 장병들과 150만 가족들은 50여년동안 눈빠지게 기다리며 소원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약 7,000 여명의 베트남전선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혼령들이 눈을 무릅뜨고 문제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역대 여당에서는 표를 의식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준다고 헛발질만 해오다가 이번에도 더민주당의 설훈의원이 2022.1.5.일 국회국방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줄것처럼 선수를 치고 있는데 ㅡ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전우들은 하루에 2달라($)밖에 안되는 전투수당(하사및 병장 계급기준)을 받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 베트남 적진에 파견되어 근무및 전투하다가 전사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고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우리 파윌 장병들에게 ㅡ
"매월 지급되는 전투.목숨수당"중 "1/10에 해당하는 "58달라" 만 지급하고 "9/10는 정부에서 55년간 개인별 지급을 보류, 지연, 체불시켜서 전용하고 이용.착취하였다.
(하사및 병장의 경우ㅡ 작은달에는 58달라 , 큰달에는 60달라 ㅡ 전투.목숨수당 1일 ㅡ 2달라만 지급)
정부는 "파월장병에게 빚진 전투. 목숨수당 9/10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돈들이 "국가의 운영자본금"이 되어 우리나라 100대기업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서 국내 "가족기업 ~ 소규모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었고 저희들에게 미지급된 10분의 9에 해당하는 돈은 ㅡ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의 종자돈(밑바탕)"이 되어 1960 ~70년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 ~ 76$ " 였으나 지난해 2021년에는 3만5천142$로 무려 462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에 종자돈"이 되어 50년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9위까지 성장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ㅡ 정부나 34만여 파월장병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역대 정권정부에서 미결된 "10년간(1965.05.06 ~1974. 03.24) ㅡ 파병된 장병들 !!,
베트남참전용사 연인원 34만명의 숙원정책사항"을 늦어도 박근혜정권에서 해결했어야했는데 ㅡ 약속을 어기고 "약속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경제유업에 먹칠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생존에 계셨으면 늦어도 그분의 집권시절내에 약속데로 이행하고 "저희에게 미지급하고 국가발전에 전용한 경제발전 자본금( 종자돈) ㅡ (미지급금 9/10)"를 이자를 붙여서 소급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가 그 해결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방치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아무리 알아보아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참전군인" ㅡ "군장병들의 전투,목숨수당을 착취하고 가로챈 몰염치한 정부"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 대통령과 국정책임자"들은 그동안 책임회피를 각성하고 사죄하고 현정부는 "파월장병들에게 진 빚과 차용하고 상환하지못한 참전수당과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등 ( 개인별 각종 전체수당중 1/10만 지급하고 미지급한 9/10)을 ㅡ 이제라도 소급하여 적정선에서 적의 적정한 지급보전(지급보상)을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명예수당지급"에 대한 "55여년의 미결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국제수준"(당시 참전국 :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에 맞는 수준에서 즉시 손실보전(배상)"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경제불황"으로 한몫에 변상하기 어려우시면 "개인별 변상총액을 확정"하고 ㅡ
국가경기(국가경제상황)가 좋을 때까지 "당분간은 매월 일정한 수당"으로 분할지급 변제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대 매우 가난하고 빈약하여 부존자원도 없어 ㅡ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차관을 얻을수 없었고 "국민1인당 국민소득도 불과 67 ~76달라($)였을 때에 ㅡ "매년 7천여명의 파월장병"들이 베트남에 파병및 귀국하고 ㅡ
"10년동안(1965~1974년) 연인원 "34만4천여명"의 참전및 전투수당" 등, ㅡ
그리고 1인당 "병장~단기하사 계급기준" ㅡ 매월 미국정부로부터 "600~700달러($)받고 개개인 병사들에게는 "10분의 1"도 안되는 복무(참전 근무) 전투수당급여"를 받았을 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잠든
"베트남전선에서 전사한 7천여명의 전우들의 전사한 보상금"도
당시에 1인당 300만원에 불과하여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도 소급하여 적정수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미지급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전용"한 나머지 "10분의 9이상"은 ㅡ
고, 박정희대통령시절에 "국가의 경제발전 종자돈"으로 사용되어 ㅡ 우리나라가 당시 1965~1974년이후 55~45년 경과후 ㅡ 지금에 이르러서는 ㅡ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 1965~1974년 당시"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라($)에서 2021년 기준 3만5천142달러($)에 이르러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1965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453배(76 $ : 3만5천142 $)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살만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미지급된 10분의 9에 해당하는 파월장병들의 참전,전투, 목숨수당을 소급지급하고 미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몰라라할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질질끌고 미결한 것을 더이상 미루지마시고
이제는 정부가 진 빚을 청산하고 상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파병된 병사들은 평균나이 76세입니다.
이미 전사하거나 사망해서 고인이 되신 전우들도 대략, 16만7천4백여명에 이르러 대략, 전체 파월참전전우의 63%가 사망하였고 생존자들은 겨우 3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생존해 있는 "13만여명의 전우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정부가 저희 베트남 참전 파월장병 연인원 34만4천5백여명(가족포함 연인원 150만여명)의 채권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신다면 ㅡ
현정부야말로 역대정권중 가장, "국가보훈대상자"들을 가장 잘 대우하고 예우해주는 정부로 인정하고 현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모든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문제인정부"의 유종의 미를 기원합니다.
(정책건의 ㅡ 2022.04,11 김택진 (010,4305,9367)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 협의회]
(회장 김성웅 010, 6329, 6573)
경기도 분당구 서현로 170, A동1401호(서현동 풍림 아이원 플러스) 사무실 031, 707, 9972 / 031, 732, 9973 / 팩스 031, 732, 997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