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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산불, 확실하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경우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7 좋아요 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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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산림청에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채택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기사를 보고 뭐지 하고 생각했다.
제안한 내용이 실제로 제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단다.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허가가 안 나서 사용도 못 한다고 한다.

이 발명품은 확실히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인 듯 하다.
그런데 대포처럼 쏜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 보다.
국민안전이 우려된다면, 그럼 군의 무기처럼 엄격하게 관리 공급하도록 하고, 군이 사용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개발자는 군에 납품하면 된다.

산림이 타는 것도 안타깝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규제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산시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착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이 발명품을 이용해 산림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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