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자에게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지어주자는
명분하나면 부자촌 빈민촌
상업지역도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법은 영국에서는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민원에서만 법을 만들고
귀족원은 잘못된 법이 입법
안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기존 상업지역에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피눈물 위에 세운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공공주택법은 악법이 확실
해졌습니다. 공공임대들은
많이 남아돌고 있으며 민간
주택이 관리비도 더 저렴해
비어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모두 분양하고 공공주택법
폐지 및  LH는 해체 합시다.
민간임대주택  경쟁 지원을
많이 해주어 상인들 피눈물
없는 곳에서 살게 해줍시다!
공공주택법은 상업지역도
수용하면서 임시이주공간중
임시거주지는 의무가 아닌
할 수도 있다라서 잘 안하고
임시상가는 공공주택법에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민간개발방식에만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것은 LH 등의
공공이 개발하는 공공주택법
입니다.
임시이주공간만 지어준다면
노블레스오블리주 하실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민간이 서로 경쟁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지원하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오래된 기존 LH공공임대는
대부분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획일적이라 인기
없습니다. 민간임대가 답이죠.
유주택자도 임시거주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다주택자가 줄어듭니다.
그전에 LH소유의 공공임대들은
살고있는 무주택자에게 공실들은
청년무주택자에게 모두 분양하고
LH해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기업은 전통한옥복원처럼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만 하고
재개발처럼 민간이 가능한
부분은 손대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