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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3년 예산편성에 대해

조회 4 좋아요 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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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역대 정부에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는
특수 활동비에 대한 건의 입니다
정부 부서가  많지만 그 중 특수 활동비 예산이 꼭 있어야 할 부서외에는
내년도 예산을  작성 할 때 부터 특수 활동비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부서외에는
처음 예산을 만들 때부터 항목을 신청하지 못하게  정보 관련부서 를 제외하고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 하시길
국정원이나 경찰  군사안보 사령부등 이런 정보 부서를 제외 하고
처음 예산 신청을 할 때 일반 부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게
또 특활비를 받았어도 어디에 얼마를 지출 했는지  그 사용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만드시길
다음 정부에서도 이것 같고 또 말썽 않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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