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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민간 소규모 주택공사 부실공사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조회 7 좋아요 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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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규모 주택(빌라)은 대단위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주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여 나름대로 품질관리에 자체 노력을 하고 있어도 광주 현대 산업 개발 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그러는데 소규모 건설사가 짓고 있는 소규모 빌라 공사는 오죽 하겠습니까?
감리가 지정 되어있어 잘못된부분을 지적하여 재시공 요구를 하여도 아예 무시하고 설계도서를 무시하고 맘대로 부실 공사를 진행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감리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 하려고도 합니다 .
관급 공사는 여러 기관에서 감사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민간 발주공사는 관에다가 신고 하는 공사 금액을 축소 하여 신고 하여 기술자 배치부터
맞지 않는 기술인을 배치하고 품질은 아예무시하는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품질 감사를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 되는 일입니다
소규모 빌라는 서민들에 주택입니다 돈없어서 아파트는 구입 못하는것도 서러운데 겨우 마련한 주택이 부실 공사 덩어리라면 그마음이 오죽 하겠습니까?
이에 제안 합니다
소규모 민간 건축물도 관급 공사 처럼 안전관리 및  품질 감사를 건설 산업 기본법에 명시하여 처벌(벌금 및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대통령 령으로 명시하면 빠른 시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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