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저는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나름의 애로사항, 고충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군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이라는 공직의 정체성 문제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군무원은 엄연히 민간인 신분이나 소속된 조직의 특성상 특수한 신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성이 과하게 강조된 나머지 업무분장, 처우 등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①군무원의 당직 근무 투입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군무원의 당직 근무 투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사무총장 자리를 맡으신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직 근무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지휘관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기도 없고 용사들에 대한 명령권 통제권도 없는 민간인이 당직 근무를 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군인을 돕기 위해 있는 민간인이 무슨 수로 유사시에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인 고유의 책무이며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람되나 제가 볼 때 장교 및 부사관 인원 그리고 병역자원이 감소하자 급한 대로 군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꼴에 불과합니다.

②군무원에게 총기 지급, 사격훈련을 한다는 한기호 사무총장의 괴발상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미군의 경우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총기 지급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행정화된 군대이지만 그래도 군은 전시를 위해 있는 것이니, 그렇게 가는 쪽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대로의 급여와 처우를 가지고 가면서 총기지급, 사격훈련만 추가로 부여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기호 사무총장은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기를 주고 사격훈련까지 받으면 그것이 군인이지 민간인입니까?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괴이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면 군인과 동일한, 또는 적어도 군인에 준하는 처우가 따라야 합니다.

관사도 주지 않아 격오지에서 급여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에 소모하고
군인연금도 받지 못하는데 군인의 업무를 시킨다면 이것이 당선인과 사무총장이 말하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일선에서는 '값싼 하사로 군무원 뽑은 것이 아니냐', '취업사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군무원 면직률이 심각하게 높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국가적 낭비란 말입니까.

방향성 확실히 잡고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