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레지던지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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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문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이전 정부의 비상식과 어긋난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나라가 바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레지던스는 2012년 애초 숙박용으로 허가되었기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으로 대출 규제도 안 받고 종부세 합산도 배제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분양한 레지던스들은 법의 교묘한 허점을 이용해 주거가 불가한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이 어려움 점을 알고 시행사가 주거가 가능 하다는 듯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자도 주거가 안된다는것을 알기에 숙박용이란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죠.
그 계약서 전체를 꼼꼼히 보는 사람은 드물기도하고요.
원래 숙박용이었고 주거가 안된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었지만 우후죽순 들어선 레지던스에서 분양자들도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1년2년 경과 되다보니 정부 단속이 없다보니
주거를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주거를 금지한다고 했을 땐 이 분들
집 하나 가진 서민 코스프레 하며 왜 주거를 못하게 하는냐 하는데 여기 분양 받을 사람들 대부분 서민이 아니닙다.
왜냐하면 대부분 레지던스가 지어진 곳은 정상적인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상업 용지나 관광 휴양단지입니다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분양한 레지던스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업용지나 경치 좋은 관광휴양단지 안에 분양을 하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국민평형 아파트 보다 두 세배의 가격에 분양을 한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레지던스가 서민 주거가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 시골 주택있다고 1억짜리라도 새로 구입하면 조정지역 대출 안해줍니다.
그런데 이 레지던스는 십억대 집인데도 대출 팡팡 해주고 심지어는 두채도 대출 가능합니다.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법규상 주택이 아니기에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출이 펑펑입니다.
레지던스라 주택이 아니니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이 아니니애초 취지대로 숙박용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은 주택으로 변경 해달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된다 하니 연일 국토부로 몰려가 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떼를 써서 얻어낸게 23년 10월까지 신청함 오피스텔로 변경해주겠다.국토부가 물러선건데요.
이 사람들은 2년 간 그 비싼 레지던스에 살면서 해운대 LCT 40억 여수 레지던스 10억대의 집에 살먼서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면제 받네요. 솔직히 여수에 아파트 가격 10억 이 어딨습니까? 대부분 신축 아파트도 4억대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몰려가 떼스면 바꾸어주는겁니까? 이사람들 문제인 정부에서 막가는 민노총 사람들 따라하네요..
이 정부는 떼 스면 다 들어주는 정부 인 걸 알지만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용도도경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애초에 숙박용이면 분양했으면 숙박용으로 써야 됩니다. 당연히 숙박용으로 알고 분양 받은 사람 있을건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쫓겨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없이 들어와 주변 학교 학생수 과밀 초과 발생
택지지구 같은 곳은 계획된 수요가 아니라서 수도 전기 기반시설이 다 부족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국회 국토 김XX의원입니다. 여수가 지역구로 고가 레지던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결국은 그 레지던스 입주자들 민원 들어준거죠. 근데 이런 정책은 서민들 힘빠지는 상실감이 큰 정책이죠. 특정 사람만 이롭게 하는 정책요.
.
지금 여수에 있는 웅천자이. 디아일랜드 가격 보면 놀라실겁니다. 프리미엄만 6억대가 붙어있네요.
여수 신축 아파트 가격은 4억대인데 말이 됩니까?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때 이 고가 레지던스 소유자들은 온갖 법망을 미꾸라지 빠져 나가는
기만적인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부 규제에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을때 초고가의 레지던스로 프리미엄 몇억씩 챙겨 먹고
이리저리 법꾸라지 마냥 피해 있다 이제는 주택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민원으로 슬그머니 숟가락 얹을려는 겁니다.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특혜 뻔뻔한 요구하는 레지던스 목소리 들어주면 안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 레지던스 안합니다. 주거가 안된다 했기에 한다면 숙박업 할 사람만 했겠죠.
정부에서 그동안 안된다 했어도 단속의 손길이 어렵다 하여 투기식으로 요행식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갠찬은가 보다 하여 따라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엔 원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부디 바쁘시겟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불상식적이고 불공정 처사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전 정부의 비상식과 어긋난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나라가 바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레지던스는 2012년 애초 숙박용으로 허가되었기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으로 대출 규제도 안 받고 종부세 합산도 배제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분양한 레지던스들은 법의 교묘한 허점을 이용해 주거가 불가한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이 어려움 점을 알고 시행사가 주거가 가능 하다는 듯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자도 주거가 안된다는것을 알기에 숙박용이란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죠.
그 계약서 전체를 꼼꼼히 보는 사람은 드물기도하고요.
원래 숙박용이었고 주거가 안된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었지만 우후죽순 들어선 레지던스에서 분양자들도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1년2년 경과 되다보니 정부 단속이 없다보니
주거를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주거를 금지한다고 했을 땐 이 분들
집 하나 가진 서민 코스프레 하며 왜 주거를 못하게 하는냐 하는데 여기 분양 받을 사람들 대부분 서민이 아니닙다.
왜냐하면 대부분 레지던스가 지어진 곳은 정상적인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상업 용지나 관광 휴양단지입니다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분양한 레지던스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상업용지나 경치 좋은 관광휴양단지 안에 분양을 하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국민평형 아파트 보다 두 세배의 가격에 분양을 한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레지던스가 서민 주거가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 시골 주택있다고 1억짜리라도 새로 구입하면 조정지역 대출 안해줍니다.
그런데 이 레지던스는 십억대 집인데도 대출 팡팡 해주고 심지어는 두채도 대출 가능합니다.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법규상 주택이 아니기에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출이 펑펑입니다.
레지던스라 주택이 아니니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이 아니니애초 취지대로 숙박용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은 주택으로 변경 해달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된다 하니 연일 국토부로 몰려가 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떼를 써서 얻어낸게 23년 10월까지 신청함 오피스텔로 변경해주겠다.국토부가 물러선건데요.
이 사람들은 2년 간 그 비싼 레지던스에 살면서 해운대 LCT 40억 여수 레지던스 10억대의 집에 살먼서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면제 받네요. 솔직히 여수에 아파트 가격 10억 이 어딨습니까? 대부분 신축 아파트도 4억대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몰려가 떼스면 바꾸어주는겁니까? 이사람들 문제인 정부에서 막가는 민노총 사람들 따라하네요..
이 정부는 떼 스면 다 들어주는 정부 인 걸 알지만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용도도경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애초에 숙박용이면 분양했으면 숙박용으로 써야 됩니다. 당연히 숙박용으로 알고 분양 받은 사람 있을건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쫓겨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없이 들어와 주변 학교 학생수 과밀 초과 발생
택지지구 같은 곳은 계획된 수요가 아니라서 수도 전기 기반시설이 다 부족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국회 국토 김XX의원입니다. 여수가 지역구로 고가 레지던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결국은 그 레지던스 입주자들 민원 들어준거죠. 근데 이런 정책은 서민들 힘빠지는 상실감이 큰 정책이죠. 특정 사람만 이롭게 하는 정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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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수에 있는 웅천자이. 디아일랜드 가격 보면 놀라실겁니다. 프리미엄만 6억대가 붙어있네요.
여수 신축 아파트 가격은 4억대인데 말이 됩니까?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때 이 고가 레지던스 소유자들은 온갖 법망을 미꾸라지 빠져 나가는
기만적인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부 규제에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을때 초고가의 레지던스로 프리미엄 몇억씩 챙겨 먹고
이리저리 법꾸라지 마냥 피해 있다 이제는 주택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민원으로 슬그머니 숟가락 얹을려는 겁니다.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특혜 뻔뻔한 요구하는 레지던스 목소리 들어주면 안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 레지던스 안합니다. 주거가 안된다 했기에 한다면 숙박업 할 사람만 했겠죠.
정부에서 그동안 안된다 했어도 단속의 손길이 어렵다 하여 투기식으로 요행식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갠찬은가 보다 하여 따라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엔 원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부디 바쁘시겟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불상식적이고 불공정 처사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