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1년 후반기 육군 일반군무원 무시험 경채 합격자공고를 최종합격자가 164명입니다. ’20년 후반기 무시험 경채 선발 인원이 154명이었습니다.
ㆍ무시험 경채를 도입하는 논리가 격오지 등 비선호 지역 면직율이 높은 곳에 어쩔 수 없이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발 부대에 수방사, 수도군단, 육군본부 등도 있던데 이런 부대들이 비선호 지역인지요? 또 이렇게 채용된 분들은 별도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후반기에 채용되어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채용되어 활동하실 분들 개개인은 같은 군무원단의 일원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 또한 존중받아야 됩니다.
ㆍ‘80년대 정보기관의 언론인 백색테러에 가담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던 이가 출옥과 동시에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3급 서기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한 사례가 있는데요... 무시험 경채가 그런 식으로 또 악용되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명령에 복종하였을 뿐이고 요즘과는 달리 조직이 구성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훈훈한 미담일 수도 있지만...그래도 채용 과정은 공정 했어야지요..
ㆍ전반기에 공석이 되었다고, 혹은 잦은 면직이 된다고 무시험 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공정성의 원리를 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문제 출제를 새로 하기에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럼 임기제로 뽑던지 다음해 정기 채용 때 뽑으면 문제될 게 무엇일까요??
ㆍ원칙이 깨지면 편법의 여지는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작년 이래로 경력직 채용을 준비하던 많은 분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면접 끈대기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군무원 준비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군 생활하면서 연줄도 동원할 수 없는 무능한 이들이나 하는 것’이요, ‘군 생활 잘 한 이들은 면접만으로 일반군무원 채용될 수 있다’는 환상에 부풀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덕의 타락입니다. 그 수험생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ㆍ많은 현역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군무원으로 택하면서 그 경력을 자랑스러워 했고 그 경력을 계속 활용할 기회를 준 조국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자부심과 감사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그 자랑스러움이 수치로 변할까 두렵습니다.
ㆍ현대 사회에 유일한 동아줄은 ‘땀과 노력' 이여야지 '요행수'가 돼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야 합니다. 인국공 사태부터 조국 사태까지 청년들의 분노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지요?
ㆍ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6조를 남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묻지마 채용은 후세의 재앙이 될것입니다.
ㆍ제 말의 요지는 군 경력을 인정해 경력채용하는 것이야 권장되어야 하지만, 객관적 평가를 생략하고 주관적 평가로만 사람을 뽑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ㆍ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원불변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