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관 폐지, 정부 및 공공기관장 비서실 조직 최소화, 공적 연금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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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문
1.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은 물론 외교장관, 각 시도지사 공관을 즉시 폐지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여야 합니다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서실 조직을 필요 최소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낭비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3. 과거 군인연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퇴임후 적정 노후보상을 위하여 요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금은 환경개선이 충분히 좋아 졌으며 또 재직중에도 개인발전을 위한 여러혜택이 보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퇴직후 재취업을 하고 있어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자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수령하고 또 재취업으로 충분히 보상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고려 군인연금도 개혁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100만인과 군인 20만인의 정부제정 지원금 규모가 비슷함)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서실 조직을 필요 최소화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낭비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3. 과거 군인연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퇴임후 적정 노후보상을 위하여 요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금은 환경개선이 충분히 좋아 졌으며 또 재직중에도 개인발전을 위한 여러혜택이 보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퇴직후 재취업을 하고 있어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자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수령하고 또 재취업으로 충분히 보상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고려 군인연금도 개혁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100만인과 군인 20만인의 정부제정 지원금 규모가 비슷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