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면제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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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문
1주택으로 갈아타기 갭투자 마음껏 해서 집값을 더 올려볼 속셈인가요?
1주택 갭투자가 집값 올리기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1주택이면 다 실수요자인가요?
아니 애초에 실수요를 떠나 징수하던 세금을 선심껏 다 면제해주면 그 세금은 또 어디서 누구에게 충당하나요?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 추가로 더 걷나요? 아니면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취약계층에게 걷나요? 그것도 아니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나요?
집값 올리기 말고 다른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건가요?
1주택 갭투자가 집값 올리기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1주택이면 다 실수요자인가요?
아니 애초에 실수요를 떠나 징수하던 세금을 선심껏 다 면제해주면 그 세금은 또 어디서 누구에게 충당하나요?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 추가로 더 걷나요? 아니면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취약계층에게 걷나요? 그것도 아니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나요?
집값 올리기 말고 다른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