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SR로 인하여 LTV가 한도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년들이 자가를 가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가계대출의 총 한도를 조절해야하는 입장도 이해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무리한 가계 대출을 막으면서도 일정 부분 감당이 가능한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하여 DSR 규제하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 등 계산법은 뺴면)의 월 수익은 258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서울 시내 아파트 월세 평균 125만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4070408i)
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 약 월 수익의 50%을 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만약 이 사람이 월 사용 비용을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각각 계산을 해보면
(360개월 원리금균등 기준 금리 4%)

6억 대출 = 연 상환액 34,373,901 -> 월 2,864,491
5억 대출 = 연 상환액 28,644,918 -> 월 2,387,076
4억 대출 = 연 상환액 22,915,934 -> 월 1909,661
3억 대출 = 연 상환액 17,186,951 -> 월 1,432,245

정도입니다.
즉, 이 사람은 2.5억 ~ 3억 정도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며 LTV 기준으ㄹ는 약 4억3천만원 정도의 부동산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 현 DSR로 3억 대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소득 35,000,000 / 대출 300,000,000 / 연상환액 17,186,951
> DSR  49.11%로

저 대출 규모가 감당이 가능한 사람인데도 DSR 40%가 넘어 허공에 월세 120만원을 날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월세 주인은 돈버는거지만요)
심지어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함께 들어가니 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제가 제안한 LTV 50% 이상 실행 시, 주택 가격의 50% 이상 규모부터 DSR을 적용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 430,000,000
총 대출 비용 301,000,000
DSR 적용 비용 215,000,000 = 35.19% 으로 DSR 40%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며

만약 이 사람이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해도 DSR 에서는 243,000,000 이상까지 오기 어렵기 때문에
총 대출 비용은  329,000,000으로 주택 가격 470,000,000정도까지 가능하겠죠.

즉, 연봉 3,5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 평균 월세 ± 20만원 정도로 자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당 대출의 총액도 관리가 되겠죠.
이렇게 가계 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면 최대한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이 안과 똑같지 않더라도 주택 가격의 일부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