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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1주택 세금완화 정책은 반복적 갈아타기로 신고가 속출

조회 9 좋아요 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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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국힘도 1주택만 세금 완화정책을 편다는 시그널을 계속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값 잡았나요 시장에서는 지속적 갈아타기 수요로 신고가만 속출하고 있고 집값이 끝없이 상승중입니다 특히 고가주택만 보호하는 형국이니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구요

주택수 누진중과로 세금정책하지 마시고 핀셋정책으로 풍선효과 만들어놓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공평하게 정책해야 집값 잡힙니다.

적정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충분한 공급이면 집값잡습니다
1주택 비과세 정책은 갈아타기 수요만 양산하는 부작용만 만들뿐입니다
핀셋규제로 정부개입 하지마세요

큰틀에서 약간의 개입만 하시고 시장원리대로  돌아가게 하고 각종 누더기
규제는 단순하고 공평하게  원래대로 복구 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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