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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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문
평소 행정과 법령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혹시라도 개정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혹시라도 틀린 가정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주택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 결혼한 부부에 대하여 현재 제도하에서는 노부모와 따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 보다 1세대 1주택 혜택에서 불리한 상황임
- 개선점 : 노부모를 자녀가 모시는 것, 동거보다는 결혼한 상태가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함
- 개선방안 : 1세대 1주택이 아닌 1인 1주택으로 바뀌어야 함. 결혼한 자 또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가 1주택일 경우 큰 혜택, 1인 1주택은 작은 혜택, 1인 2주택은 일반과세, 1인 3주택 이상자부터 중과세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기대되는 이익 : 노부모를 모시면서 노부모가 살던 집을 임대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노부모를 모시면서 수익이 생겨서 생활비에 보탬이 됨, 동거보다 결혼한 상태가 불리하지 않음으로 결혼하는데 있어 시기를 늦추거나 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다소 완화됨.
*추가적으로 현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는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함. 현행 제도하에서 중과세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자는 2주택 3주택자로서 100주택, 200주택자에 비해 비율적으로 불이익이 가장 큼. 사실 2주택자들은 1채를 임대하는 자로서 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의 입장에 놓여있고 이는 시장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실제로 2~3주택자들은 자녀 또는 부모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 중과의 불이익은 5주택,10주택, 100주택자들에게 더욱 큰 불이익을 줘야 함.
2.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외국인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선점 : 평생을 내국인으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자와의 차등적용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의료보험 적용 등급을 나누어 내국인, 영주권, 외국인 등을 나누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차등하여 적용해애 함. 이에 의료보험 적용 대상 질병에 대하여 국내에서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질병 (예:감기, 찰과상 등),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질병 (예:암, 당뇨 등) 등으로 나누어 외국인 등에게는 누적되어 발생한 병에 대하여 미적용 해야 함.
3. 경찰의 비위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얼마전 뉴스를 통해 인천경찰이 칼로 공격당하는 국민을 도와주지 않고, 이후 공격 당시 및 경찰의 대응을 살필 수 있는 바디캠이 소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 개선점 :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바디캠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개성방안 : 일단 경찰, 소방관 등 그 직무가 국민의 안정 및 생명과 관련이 깊은 직업은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을 뽑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체력 검정이 남성보다 낮은 바, 이는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여성경찰이라고 해서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고 잡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체력 기준을 정하여 남녀를 떠나 이 기준을 넘어야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은 2명이 1조가 되어 출동하는데 범죄자를 제압할 때 2명이 같이 제압해야 경찰 스스로의 안전도 살필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중 한명이 범인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한명도 제대로 범죄에 맞서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디캠이 소실된 부분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디캠은 범죄현장 및 경찰의 비위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받는데 경찰이 바디캠을 소실한 것은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경찰이 바디캠을 소실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3. 프린터 토너 등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규격화
프린터 토너는 모든 가정 및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그냥 담아버리면 안될 것 같아 시청에 문의했더니 제대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가정에서 토너 1개를 버리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가격에 일반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주택의 설계단계에서의 내진설계 및 구조확인서 등
- 현재 상태 : 모든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내진설계 및 구조확인을 해야 합니다.
- 개선점: 상가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 일정 층수 이하일 경우 내진설계 및 구조확인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법령의 미비로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 또는 구조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주택에 보일러실 1제곱미터를 지으려 해도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 상 불필요한 행정력과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중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태입니다.
- 개선방안 : 주택도 근린시설과 마찬가지로 일정 면적 이하, 일정 층수 이하인 경우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노동시간 규제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현재는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선점 : 업종에 따라 업무의 흐름이 다양합니다. 어떤 일은 상반기에는 엄청 바쁘지만 하반기에 여유 있는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은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바쁘지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여유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특징이 존재하기에 지켜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개선방안 :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살아가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단위 노동시간 제도를 제안합니다. 연단위로 노동시간을 정하여 각 업종마다 바쁜 시기와 바쁘지 않은 시기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되 1년을 놓고 보면 개인의 여유를 지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요건 완화
- 현재 상태 :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10억, 4% 이상
- 개선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 또는 몇 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4%이상이상이라고 해서 대주주라고 한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중과세를 받게 됨
- 개선방안 : 대주주 지분 비율 조건을 상향하거나 ‘10억 AND 지분율’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7. 요소수 등 산업핵심 물품에 대한 대비
- 현재 상태 : 얼마전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있었음. 화물차 및 중장비들이 제대로 운행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음
- 개선점 : 산업의 핵심 물품을 중국 등 소수국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정책 및 상태에 따라 국내의 산업이 지나치게 큰 피해를 입게 됨
- 개선방안 : 수입국가를 여러 국가로 하고, 내국 회사의 생산을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장려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함.
8. 과자 등 지나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다이제스티브 라는 과자만 보더라도 과거 A4지보다 작은 종이로 포장하던 것이 내부비닐, 플라스틱 트레이, 외부비닐로 쓰레기의 양이 비약적으로 늘었음
- 개선점 : 포장재를 적게 쓰는 쪽으로 유도해야 함
- 개선방안 : 내용물의 단위 부피 또는 질량 당 일정 이하의 포장재를 쓰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포장재를 분해가 잘되는 물질로 쓰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9. 518처벌법 폐지
- 현재 상태 :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
- 개선점 : 하다못해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장군 마저 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이를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 이는 개선이 아닌 사라져야 할 악법임.
10.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표시등 의무 부착
- 현재 상태 :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는 도로를 달리지만 어두울 때 식별하기 힘들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임
- 개선점 : 전방과 후방에 등을 부착하게 해서 식별이 되게 해야 함
11.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허위사용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음식점 및 편의점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신분증을 허위로 사용하더라도 점주에게 행정처분이 가해짐
- 개선점 : 지문인식기가 있지 않는 한 점주 입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한 처분이며,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 및 허위로 사용한 미성년자에게는 처벌이 너무 약한 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도용이 아닌 대여 등을 한 자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함
12. 무고죄 강화
- 현재 상태 : 요즘은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라는 말이 흔한 협박이 되어버렸음
- 개선점 :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무고를 당한 자의 생활은 범죄를 당한 것 이상으로 망가져버립니다. 살인으로 무고를 당한 자는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자는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자 또한 살인이나 성범죄 보다는 약하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무고를 한 범죄에 따라 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의혹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며, 일단 의혹이 뒤집어 씌워지는 순간 아무리 무죄가 되어도 망가진 삶과 주변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3. 가구 등의 원재료 표시 규격화
- 현재 상태 : 합판이나 무늬목임에도 일부만 원목을 써놓고는 ‘월넛 의자’ 라고 명시하여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 밖에 없음
- 개선점 : 소비자가 원재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해야 함
- 개선방안 : 합판에 월넛 색상 등을 입힌 것이라면 ‘월넛 색상 의자(MDF합판)’, ‘월넛 무늬목 의자(미송원목)’ 등으로 재료를 한눈에 알수 있게 표시하게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도 각각의 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함.
14. 기타 사항
- 교과서 및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이것에는 좌나 우의 이념이 녹아들면 안될 것입니다. 교과서 및 교육자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수사지휘권의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지휘권이 정권의 방패로 쓰이면 안될 것입니다.
- 지역별 동네별 지붕색, 벽색 등을 지정하여 특색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은 시각적인 목적에서도 관광적인 목적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을테니 지역별, 동네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취득세나 재산세의 감면 등의 이득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 감면등으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관광등의 유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사유지 외의 장소에서 개 목줄 등의 의무를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주택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 결혼한 부부에 대하여 현재 제도하에서는 노부모와 따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 보다 1세대 1주택 혜택에서 불리한 상황임
- 개선점 : 노부모를 자녀가 모시는 것, 동거보다는 결혼한 상태가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함
- 개선방안 : 1세대 1주택이 아닌 1인 1주택으로 바뀌어야 함. 결혼한 자 또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가 1주택일 경우 큰 혜택, 1인 1주택은 작은 혜택, 1인 2주택은 일반과세, 1인 3주택 이상자부터 중과세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기대되는 이익 : 노부모를 모시면서 노부모가 살던 집을 임대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노부모를 모시면서 수익이 생겨서 생활비에 보탬이 됨, 동거보다 결혼한 상태가 불리하지 않음으로 결혼하는데 있어 시기를 늦추거나 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다소 완화됨.
*추가적으로 현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는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함. 현행 제도하에서 중과세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자는 2주택 3주택자로서 100주택, 200주택자에 비해 비율적으로 불이익이 가장 큼. 사실 2주택자들은 1채를 임대하는 자로서 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의 입장에 놓여있고 이는 시장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실제로 2~3주택자들은 자녀 또는 부모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 중과의 불이익은 5주택,10주택, 100주택자들에게 더욱 큰 불이익을 줘야 함.
2.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외국인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선점 : 평생을 내국인으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자와의 차등적용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의료보험 적용 등급을 나누어 내국인, 영주권, 외국인 등을 나누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차등하여 적용해애 함. 이에 의료보험 적용 대상 질병에 대하여 국내에서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질병 (예:감기, 찰과상 등),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질병 (예:암, 당뇨 등) 등으로 나누어 외국인 등에게는 누적되어 발생한 병에 대하여 미적용 해야 함.
3. 경찰의 비위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얼마전 뉴스를 통해 인천경찰이 칼로 공격당하는 국민을 도와주지 않고, 이후 공격 당시 및 경찰의 대응을 살필 수 있는 바디캠이 소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 개선점 :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바디캠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개성방안 : 일단 경찰, 소방관 등 그 직무가 국민의 안정 및 생명과 관련이 깊은 직업은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을 뽑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체력 검정이 남성보다 낮은 바, 이는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여성경찰이라고 해서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고 잡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체력 기준을 정하여 남녀를 떠나 이 기준을 넘어야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은 2명이 1조가 되어 출동하는데 범죄자를 제압할 때 2명이 같이 제압해야 경찰 스스로의 안전도 살필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중 한명이 범인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한명도 제대로 범죄에 맞서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디캠이 소실된 부분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디캠은 범죄현장 및 경찰의 비위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받는데 경찰이 바디캠을 소실한 것은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경찰이 바디캠을 소실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3. 프린터 토너 등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규격화
프린터 토너는 모든 가정 및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그냥 담아버리면 안될 것 같아 시청에 문의했더니 제대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가정에서 토너 1개를 버리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가격에 일반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주택의 설계단계에서의 내진설계 및 구조확인서 등
- 현재 상태 : 모든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내진설계 및 구조확인을 해야 합니다.
- 개선점: 상가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 일정 층수 이하일 경우 내진설계 및 구조확인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법령의 미비로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 또는 구조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주택에 보일러실 1제곱미터를 지으려 해도 필요합니다. 이는 사실 상 불필요한 행정력과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중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태입니다.
- 개선방안 : 주택도 근린시설과 마찬가지로 일정 면적 이하, 일정 층수 이하인 경우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노동시간 규제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현재는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선점 : 업종에 따라 업무의 흐름이 다양합니다. 어떤 일은 상반기에는 엄청 바쁘지만 하반기에 여유 있는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은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바쁘지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여유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특징이 존재하기에 지켜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개선방안 :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살아가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단위 노동시간 제도를 제안합니다. 연단위로 노동시간을 정하여 각 업종마다 바쁜 시기와 바쁘지 않은 시기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되 1년을 놓고 보면 개인의 여유를 지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요건 완화
- 현재 상태 :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10억, 4% 이상
- 개선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 또는 몇 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4%이상이상이라고 해서 대주주라고 한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중과세를 받게 됨
- 개선방안 : 대주주 지분 비율 조건을 상향하거나 ‘10억 AND 지분율’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7. 요소수 등 산업핵심 물품에 대한 대비
- 현재 상태 : 얼마전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있었음. 화물차 및 중장비들이 제대로 운행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음
- 개선점 : 산업의 핵심 물품을 중국 등 소수국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정책 및 상태에 따라 국내의 산업이 지나치게 큰 피해를 입게 됨
- 개선방안 : 수입국가를 여러 국가로 하고, 내국 회사의 생산을 보조금 및 지원금으로 장려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함.
8. 과자 등 지나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다이제스티브 라는 과자만 보더라도 과거 A4지보다 작은 종이로 포장하던 것이 내부비닐, 플라스틱 트레이, 외부비닐로 쓰레기의 양이 비약적으로 늘었음
- 개선점 : 포장재를 적게 쓰는 쪽으로 유도해야 함
- 개선방안 : 내용물의 단위 부피 또는 질량 당 일정 이하의 포장재를 쓰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포장재를 분해가 잘되는 물질로 쓰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9. 518처벌법 폐지
- 현재 상태 :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
- 개선점 : 하다못해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장군 마저 욕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이를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 이는 개선이 아닌 사라져야 할 악법임.
10.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표시등 의무 부착
- 현재 상태 :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는 도로를 달리지만 어두울 때 식별하기 힘들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임
- 개선점 : 전방과 후방에 등을 부착하게 해서 식별이 되게 해야 함
11.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허위사용에 대하여
- 현재 상태 : 음식점 및 편의점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신분증을 허위로 사용하더라도 점주에게 행정처분이 가해짐
- 개선점 : 지문인식기가 있지 않는 한 점주 입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한 처분이며,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 및 허위로 사용한 미성년자에게는 처벌이 너무 약한 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도용이 아닌 대여 등을 한 자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함
12. 무고죄 강화
- 현재 상태 : 요즘은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라는 말이 흔한 협박이 되어버렸음
- 개선점 :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무고를 당한 자의 생활은 범죄를 당한 것 이상으로 망가져버립니다. 살인으로 무고를 당한 자는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자는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폭행으로 무고를 당한 자 또한 살인이나 성범죄 보다는 약하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무고를 한 범죄에 따라 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의혹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며, 일단 의혹이 뒤집어 씌워지는 순간 아무리 무죄가 되어도 망가진 삶과 주변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3. 가구 등의 원재료 표시 규격화
- 현재 상태 : 합판이나 무늬목임에도 일부만 원목을 써놓고는 ‘월넛 의자’ 라고 명시하여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 밖에 없음
- 개선점 : 소비자가 원재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해야 함
- 개선방안 : 합판에 월넛 색상 등을 입힌 것이라면 ‘월넛 색상 의자(MDF합판)’, ‘월넛 무늬목 의자(미송원목)’ 등으로 재료를 한눈에 알수 있게 표시하게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도 각각의 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함.
14. 기타 사항
- 교과서 및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이것에는 좌나 우의 이념이 녹아들면 안될 것입니다. 교과서 및 교육자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수사지휘권의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지휘권이 정권의 방패로 쓰이면 안될 것입니다.
- 지역별 동네별 지붕색, 벽색 등을 지정하여 특색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은 시각적인 목적에서도 관광적인 목적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을테니 지역별, 동네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취득세나 재산세의 감면 등의 이득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 감면등으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관광등의 유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사유지 외의 장소에서 개 목줄 등의 의무를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