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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계 감액제도 개선요망.

조회 12 좋아요 2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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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의 노인입니다.
-. 당시 개인 사정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다른 소득에 가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최후에는 국민연금 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권유로 미납보험료를 일시납 하는등 / 우여곡절 끝에 22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 월8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기간 22년을 연계한 것인지 / 기초연금을 11만원이상 감액당하고 있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재산이나 기타 다른소득이 있어 감액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  저는 재산. 소득. 승용차.등 전혀 없고 오직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 소득기준 / 소득하위 70%에 충분히 해당되고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여유롭게 훨씬 더 잘 살아도 기준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정리해 버리고 (자식등 명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인상 확대하여도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고 / 실질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없고 어렵게 생활하는 /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
    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밉니다.

-. 공정과 상식에 맞게 개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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