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2008년에  실패한 제도입니다.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수율이 엄청 낮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가 내세운건? 보증금 금액 인상.
기존에 100원에서 300원입니다. 단순히 금액을 올리면 회수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발상이죠, 모 회수율이 높았다 칩시다. 그래도 미반환된 보증금은 어쨌든 시민들의 돈입니다.
보증금제도 시행의 이유가 길거리에 1회용컵이 너무 돌아다닌다는게  이유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인력을 충원해야하지 왜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음료 사먹는게  죄인가요?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배달 음식 먹는게 그렇게 죄이가요? 음료 하나 사먹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받는거 아니가요?

그리고,  왜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모든 부담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보증금 표시를  라벨지로 한다고 하네요, 라벨지 비용은  당연히 자영업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고요. 또 라벨지늘 받는  배송비도 부담해야 한다네요,  또 갑자기 처리지원금이 생겼네요, 아니 판매 회수까지 시키면서  처리지원금도 내라고요? 그리고 보증금 제도로 인해서 얻는건 1도 없는 자영업자데 보증금을 결제하는 카드 수수료도 자영업자 부담이네요? 인건비는 어떤데요? 음료 판매하기전에 라벨지 붙이는 인력 있어야죠, 회수할 때 인력 있어야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하지 말라는거죠?

정책의 모든 짐을 자영업자와  시민에게만 준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보증금 제도가 아닌 1회용컵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길거리 쓰레가 문제라면 담배꽁초처럼 벌금을 부과하면 안되나요? 쓰레기를
아무곳에 버리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위에세 현명한 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