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입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군의 ‘적정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 징모 혼합제 도입(3년 복무 지원병 신설)
- 군 구조 개편부사관,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 여군 비율 확대
- 군 복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

자세한 제안 내용을 담은 정책 의견서를 전달드리오니,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