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외교부 해외 대사관 업무방식 개선에 관해-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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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수인계로 바쁘신데 제안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을 아내로 둔 한국태생의 남편입니다. 이번에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베트남 장인,장모를 초청하려고 준비하면서 느낀점이 있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입국비자를 받는데 서류도 많지만 현지 한국대사관에 서류접수시에 한국의 평범한 동사무소나 정부기관의 서류접수하고는 다른 비리가 있어 보입니다. 홈피 공지한 비자발급 서류안내가 공지 게시판에 따라 다르게 공지되어 서류준비를 두번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더군요. 상세발급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발급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브로커를 사서 일처리를 맡기니까 사진으로도 대체가능하여 초스피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세와 일반을 따지는 서류가 어떻게 사진 전송으로 보낸 서류로 대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예전에 우리 딸의 베트남 이중국적을 만들 때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의 뒷돈관행은 사실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외교관들의 월급이 서울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현실적인 이해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베트남 현지 물가에 비해 한국의 외교관 월급은 풍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현지에 머물면서 겪은 현지 물가를 바탕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예전의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여년전에 호주 유학시에, 친구가 싱가폴에 입사면접을 보러 갈려고 하다 시류가 미비된 게 있어 호주주재 한국대사관에 서류 발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정 휴일이라고 서류발급을 못 받아 입사면접을 못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해가 안되는게 왜 한국대사관은 한국휴일, 현지국가 휴일을 모두 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현재도 그런지 궁급합니다.
몇년전에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성추행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국대사관들의 의식이나 업무스타일이 한국 본토의 선진화 된 업무스타일과 차이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들 설립시기가 아무래도 50~70년대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사정권 시절의 특권과 불합리적인 업무지침들이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해외 대사관들의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대민봉사와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업무를 고치는 일을 대학생들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이미 그런 관행에 물 든 외교관들을 보내봐야 고쳐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통장개설이나 증권계좌 개설에 비대변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일이 처리 됩니다. 저는 돈과 관련돤 금융권의 이런 일이 외교부의 비자발급 서류심사에 중요성이 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면 종이사용을 줄여 탄소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도 막을 수 있을거 같다고 보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사, 주민등록 등본, 자녀별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차 검증이 가능한데도 상세발급이 아니라 일반발급이라 반려된 이유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련은 대사관 업무들은 관행적으로 내려 온 옛날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나라별로 대학생들을 뽑아서 각 나라에 방학을 이용해서 1달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외국 주재 대사관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개선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외국주재 대사관들의 업무관행을 민주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고치는 것이고
둘쨰는 미래의 기둥인 대학생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느끼고, 현지의 문화도 배우고 아울러 예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생활을 하면서 느끼기에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 새로운 문화와 방식을 많이 느껴봐야 새로운 경험가 진취적인 삶의 방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의 베트남대사관 일은 그냥 넛두리일 뿐이지만, 대학생 파견대 의견은 미래의 동량을 위한 충언입니다.
살펴서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을 아내로 둔 한국태생의 남편입니다. 이번에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베트남 장인,장모를 초청하려고 준비하면서 느낀점이 있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입국비자를 받는데 서류도 많지만 현지 한국대사관에 서류접수시에 한국의 평범한 동사무소나 정부기관의 서류접수하고는 다른 비리가 있어 보입니다. 홈피 공지한 비자발급 서류안내가 공지 게시판에 따라 다르게 공지되어 서류준비를 두번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더군요. 상세발급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발급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브로커를 사서 일처리를 맡기니까 사진으로도 대체가능하여 초스피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세와 일반을 따지는 서류가 어떻게 사진 전송으로 보낸 서류로 대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예전에 우리 딸의 베트남 이중국적을 만들 때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의 뒷돈관행은 사실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외교관들의 월급이 서울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현실적인 이해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베트남 현지 물가에 비해 한국의 외교관 월급은 풍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현지에 머물면서 겪은 현지 물가를 바탕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예전의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여년전에 호주 유학시에, 친구가 싱가폴에 입사면접을 보러 갈려고 하다 시류가 미비된 게 있어 호주주재 한국대사관에 서류 발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정 휴일이라고 서류발급을 못 받아 입사면접을 못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해가 안되는게 왜 한국대사관은 한국휴일, 현지국가 휴일을 모두 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현재도 그런지 궁급합니다.
몇년전에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성추행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국대사관들의 의식이나 업무스타일이 한국 본토의 선진화 된 업무스타일과 차이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들 설립시기가 아무래도 50~70년대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사정권 시절의 특권과 불합리적인 업무지침들이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해외 대사관들의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대민봉사와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업무를 고치는 일을 대학생들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이미 그런 관행에 물 든 외교관들을 보내봐야 고쳐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통장개설이나 증권계좌 개설에 비대변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일이 처리 됩니다. 저는 돈과 관련돤 금융권의 이런 일이 외교부의 비자발급 서류심사에 중요성이 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면 종이사용을 줄여 탄소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도 막을 수 있을거 같다고 보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사, 주민등록 등본, 자녀별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차 검증이 가능한데도 상세발급이 아니라 일반발급이라 반려된 이유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련은 대사관 업무들은 관행적으로 내려 온 옛날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나라별로 대학생들을 뽑아서 각 나라에 방학을 이용해서 1달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외국 주재 대사관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개선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외국주재 대사관들의 업무관행을 민주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고치는 것이고
둘쨰는 미래의 기둥인 대학생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느끼고, 현지의 문화도 배우고 아울러 예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생활을 하면서 느끼기에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 새로운 문화와 방식을 많이 느껴봐야 새로운 경험가 진취적인 삶의 방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의 베트남대사관 일은 그냥 넛두리일 뿐이지만, 대학생 파견대 의견은 미래의 동량을 위한 충언입니다.
살펴서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