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소유자가  2년 미만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반 서민 정책입니다.
제 집을 갖고도 제 집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사유로 임대 소득이라도 벌어 보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거나 기타 여러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일 것입니다.
주로 평범한 서민 인 1 주택 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고사하고 법으로 거주 자유까지 제한 하는 악성 규제로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노령 은퇴자들의 최후 호구지책마저 틀어 막는 악법 인 것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 입니다.
다 주택으로 투기 하는 자에게는 더욱 엄격히 하고 1 주택 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에 치중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