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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재활용품 수집운반차(집게차) 유가보조금 지원

조회 2 좋아요 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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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은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을 이행하는 사업임.
그러나 국토부는 재활용폐기물 처리 사업자들이 화물운송업에 적용 받지 않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정부의 폐기물처분정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과 열악한 재활용 사업자의  사업안정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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