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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막아주십시오

조회 7 좋아요 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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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대기업 중고차 시장진출이 예정된 가운데 우선 소비자개선을 목적으로 두고있지만
대기업이 진출한다고해서 몇몇의 양심없는딜러(허위딜러)들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결방안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고 그에따른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점의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한다면 더 큰혼란만 초래될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차업체들의 독과점이 문제입니다 차량의 결함이 발생했다면 지금처럼 제조사에서 리콜을 받아드릴까요?
은폐하고 중고차 시장으로 문제있는 차량들을 돌릴것 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단체 입니다
그런곳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차량결함을 인정을 할까요? 독과점을 하게된다면 이러한 리스크들은 더큰 소비자손해로 이어질것 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님 그리고 인수위 여러분들 대기업(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진출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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