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건의 건  **

저의 아버님은 6. 25 참전 군인으로 약관의 나이인 19살에 개전 5달후 입대, 3사단 포병으로
6. 25전쟁 기간 내내 북한군과 맞써 싸우고 46개월 복무후 제대하였습니다.
1983년, 51살의 너무 이른 연세로 작고하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과 저희 2남 2녀는 먹고 살기에
바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2017년 그런 제도를 알아 구비 서류를  준비,
삼각지 역의 서울 지방 보훈청에 제출후 약 1달의 심사, 완료후 2018년 1월 29일자로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분들은 정부에서 약 35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과 지방 자치제 수당,
보훈 병원 60% 감액 혜택, 국립 호국원 안장, 국립 시설(고궁등…)의 무료 입장등 몇가지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저희 아버님은 이런 제도가 생기기 훨씬 이전 돌아가시어 국가로 부터 10원 한장은
고사하고 이런 보훈 혜택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법 제정 이전에 돌아가신 6.25 참전 국가 유공자 분들의 미망인(배우자)에게
이러한 국가적 제도의 미비를 일부 보완하고자 많은 지방 자치(천안, 광명, 동두천, 서산, 세종시, 이천
광주시, 보령, 대전, 평택, 양평, 태안, 순천, 신안, 괴산….)에서는 지방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미망인(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못마련한 제도적 미비를 지방 자치 조례를 만들어 지방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헌데,
재정 자립도 1위의 돈많은 서울은 그 많은 복지 예산을 다른데는 써도 이런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예산적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급을 못한다 제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젊은 저에게 10원 한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를 위해 46개월을 헌신한 아버님이 받을
보훈 혜택을 아버님없이 2남 2녀를 키우셔 84살, 이제는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으신 어머님께
일부 지방 자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월 5만원의 보훈 수당을
달라고 서울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더군요~~~

한마디로 서울시 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퍼주기식 복지 사업에 헛돈 투입, 미세먼지 대책에 작년초 150억 헛돈 지불할 돈은 있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줄 돈은 없다는 해괴한 국가나 서울시 행정, 국방부,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 앞 등기 발송, 서울시 의회, 광진구 의회, 국가 보훈처, 각종 언론 메일 발송,
서울시 응답소 민원 제기, 국회 동의 민원 제기, 각종 언론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다 허사이더군요~~

이런 국가 유공자 보훈 혜택에 가장 능동적이어야 할 국가 보훈처 또한 복지 부동에 수동적입니다.
검토중 또는 상급 부서의 제도 미비로 제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현재로는 할 수 없다 라는….
국가 유공자이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그 혜택이 고루 나누어져야지 지방에 산다고 지급하고
서울은 조례 미비로 미망인(배우자)에게 월 5만원도 지급 못하겠다는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재작년, 작년 또 한번의 이 나라가 정상적 나라가 아님을 절감합니다.

바로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달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을 국가 보훈처나 해당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의 집은 이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가 오지 않아 보훈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예산 반영을 하여 보내준다고 한지가 어언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도 답답해 작년에 서울 지방 보훈청에 찾아갔더니 담당 과장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한마디로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에게는 이 사업이 제외다.
3년동안 서울 지방 보훈청 주무 담당관이 제게 살살 거짓말을 한 것 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살아 계신분들은 그래도 쥐꼬리만한 참전 수당이라는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명패도 달아드리고….
돌아가신 분의 집에는 그 국가 유공자 명패 하나 못달아 드리고 그마져 홀대합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큰 충성은 못해도 아버님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저는 전차병, 아들은 치누크
승무원으로 3대가 복무한 성실한 병역 명문가 집안입니다.
비록 제도적 비미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그런 보훈 혜택은 못 받더라도 명패를 달면 우리 집이
자식과 손자들에게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는 자부심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된다???
그깟 명패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저는 국가 보훈처가 보듬고 살피어야 할 국가 유공자의 유족입니다.
그런 제가 근 3년을 보훈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닌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얼마전 광복절 행사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후손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다. " 란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오늘입니다.
각 부처 장, 차관이나 구청장이 살아계시는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의 집앞에서 명패 달아드리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따뜻한 보훈 행정을 홍보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저같은 피눈물 나는 행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과연 몇분이나 알까요??
똑같은 국가 유공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는 안하느니만 못한
잘못된 보훈 행정, 차라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미 돌아가셔서 월 35만원 6. 25 참전 보훈 수당 못 받는 것 이해합니다.
서울에 살아서 조례 미비로 미망인(배우자) 수당, 월 5만원 못 받는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 계시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6. 25 참전 군인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없이
사랑한 마음만큼 국가도 동일하게 보훈 혜택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라는 종이 쪼가리 달랑 한장 집으로 보내지 말고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따뜻한 보훈 행정을 펴주십시요~~~
보훈법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국립 호국원도 아닌 경기도 야산에 쓸쓸히 묻혀 계십니다.

남편 먼저 일찍 보내고 2남 2녀 키우신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신 저의 84살 어머님에게 국가가 제발
따뜻한 손 먼저 내밀어 주세요~~~
제 아들, 딸이 우리 할아버지가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였다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는 차별없이 보내 주십시요~~~

그게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