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인수위를 포함한 선대위, 정당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공정과 상식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임대보증금제는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왜 허그를 배불리는걸 임대인들이 해야하는지요? 일부 깡통전세 임대인들 때문에 모든 임대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도 임대차인들 상호간 불화를 조장하는데 보증보험까지 임대인이 1년마다 갱신까지 해가며 들어야 하나요? 임차인이 보장받도록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죠. 임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거 같네요.
그리고 HUG 창구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거만한 직원들이 많네요.

둘째, 임대시 임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제도 영구 폐지 또는 한시적 시행에 대한 소급보상 필요.
 임대인들이 상당액을 부담하면서 감평사들에게 의뢰하게끔 하다가 얼마 지나 폐지되었습니다. 무슨 법 시행을 이런식으로 하는지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시세가 없다고 감평을 받아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준다며 강제했는데 그나마 임대등록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더라구요.
법 시행에 대해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 셈이었죠.

임대차 3법 외에 자잘하게 시행된 5년간의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목돈이 없어 임대를 해서 살 수 밖에 없고, 이런 수요를 민간임대시장이 충족시켜주는게 왜 죄악시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모쪼록 작은 의견이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구요.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 하에서 취임식 슬로건처럼 다시 도약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