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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수산과 어촌을 잘 아는 인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원합니다.

조회 48 좋아요 5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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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수산업계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매우 크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환의 정책도입이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산과 어촌을 잘 아는 인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염원한다.

2. 우리 수산업ㆍ어촌은 고령화와 함께 개방화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존립마저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안보 산업이 붕괴될 참담한 상황에서 지금은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3. 해양수산부 업무 중 해운ㆍ항만부문에 비해 수산부문은 업무량이 많고 매우 복잡하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수산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수산전문가를 장관으로 탄생시켜야 하며, 장관의 적임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산업에 전문 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여야 한다.
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바다모래채취 재연장 허용과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농어업을 무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절차 등 해양수산부에 대한 어심(漁心)은 이반되고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에 수산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강한 의지,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해양오염, 바다 생태계 변화, 수산자원 고갈, 바다주권(중국어선 불법어업, EEZ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어업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고 열정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셋째, 수산업계와 수산현장의 살아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수산정책을 어업인과 어촌에 막힘없이 연결하고, 어업인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제도로 발전시켜 신뢰와 존중받는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4.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발전시키고,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수산업이 미래 식량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을 간절히 염원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미래지향적 해양수산부로 전환시킬 전문성과 혁신 능력을 갖춘 수산을 잘 알고, 수산과 수산인을 위한 능력있는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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