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총액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주택수 또는  명의방법 (단독, 공동명의)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다르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제 개편을 촉구합니다

세금은 금액 기준에 의거 조세 형평의 원칙 납세 평등 원칙에 의거 부과되어야 하는데
주택수와 명의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납세 평등원칙에 의거 위배 됩니다

가령 주택 50억짜리 1채 가진 사람과
주택 10억짜리 5채 가진 사람의 재산가격은 동일하게 50억인데 종부세는 수백배 차이 납니다
1채가진사람은 1~2천만원 정도 나오지만 5채 가진 사람은 1억이 넘어갑니다
또한 이것을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몇배 차이가 납니다

세금은 금액기준 재산가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종부세는 주택수와 명의방법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몇배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정치보복입니다

다주택자도 집 1채만 거주하고 나머지 4채는 모두 임대차 시장에 기여하는데 왜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집 1채 가진 사람에 비해 임대차 시장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국가에 기여도가 높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미실현 재산에 대해서  억단위 세금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돈이 어디서 납니까?
향후에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 양도시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거주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국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오히려  포상을 줘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에 기여하기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할수 없는  임대차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사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하게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은 주택건설을 하지 않을것이고 그러면 주택경기는 침체될 것이고 연이어 임대차 시장은 폭등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시장이 침체될때에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서 현재의 주택공급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는 주택공급및 임대차시장에 기여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인테리어 시장 및 이사짐센터, 중국집 등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수만개 직종에 고용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주택자가 국가에 무슨 죄를 지었나요?
문재인 정권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임대차3법을 도입해서 전월세시장을 폭등하게 만들고서 그 책임을 모두 다주택자에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의 주범은 문제인 정권의 규제일변도인 주택정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다주택자를 양성화해야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화로 주택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보복으로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주택수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주택총액으로 합산해서 종부세 제도를 개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