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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정책과 도농 균형발전.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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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년 세대가 5~8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2~4명의 자녀를 낳으니 인구가 가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산업화시대로 변하면서 도시인구가 밀집화되고 주택난이 심해지자 도시인근의 산과 들을 택지로 개발하여 성냥갑을 포개듯한 고밀도 고층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정부와 사업자간의 부정부폐가 만연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인구변화 추이와 생활방식의 변화 등의 예측도없이 고령화시대에 도달한 지금도 신도시 건설에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채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문제를 고민하고있다.  고도의 컴퓨터 기능시대에 몇시간 이내에 세대적.단계적.년령별. 주택별 통계를 볼수가 있고 그 통계치에 따라서 인구의 분산정책과 함께 미래 국가의 청사진을 그릴수가 있다.
평균수명 60~70대 시대에 책정한 노인 기준연령 65세를 수명 100세시대에도(보험.주댁연금 등에 100세를 적용하고있음)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력난을 격고있는 현대에도 조기 퇴직과 노령연금 등으로 젊은 노인들을 량산 하고 있으면서 노인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선거에서 선심을 잃을까 두려워서 선듯 나서지 못하는 정당들이  앞 다투어 노인예산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책도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에는 70세 이상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복지농촌을 만들어 이주시키고.70세이상들이
소유 .거주하던 도심 주거 시설들을 재개발 리모델링 하여 젊은이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아가면은 아름답고 활기찬 젊은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결연으로 도시인구의 농어촌 이주를 도와야하며. 농어촌의 빈집 촌을 도시민이 선호할수 있도록  리 동 단위로  토지 50~100평으로.  5. 10 15가구의 집을 남향으로하고 남측 지붕을 태양전기 판넬로하여 전기 냉 난방 걱정없이 살수있는 경제적 그린주택. 그 마당 텃밭에 채소 과일 양계장 등으로 자급 자족하며 노령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 활동의 무대가 되게 해야함. 그리하여 도심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 에게는 80세까지 노령연금 지급을 유예하고 그 유에된 예산으로 농어촌 이주한 분들의 이주비용으로 활용하자.  이러한 농어촌주택 조성은 새나라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며 각 시 군 단위로
시범 운영하며 그 주택의  점유는  희망에 따라 저가의 매매나 임대로하여 많은 도시인들이 귀촌하기 쉽도록 유도해야 살기좋은 농촌 새나라건설 운동이 성공할수가있다.
귀촌 노인들의 불편한점이 병의원 이용인 점을 감안하여 시군 단위로 양 한방 복합 의료 보건시설을 보완해야되며 그 보건시설에서 구급차, 요양시설, 장의시설까지 갖추어 사망시 자손들은 시신만 인수하게 하면은 국민은 정부를 밑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살기좋은 새농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정자들은 모르고 있엇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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