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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집값때문에 죽고싶은 사람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보유세를 완화하면 벌어지는 일.

조회 497 좋아요 156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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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버리면 벌어지는 일.

일주택자의 양도세, 보유세가 모두 없어지면 모두 갈아타기만 속출하여 신고가가 속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윤당선인의 대출 완화? -> 그럼 신고가로 팔아치우기 더 좋죠.

그럼 기존 주택이 있는사람만 좋은거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집을 사야할 청년들은요? 집없어서 월세에 허덕이며 애도 못낳는 신혼부부는요?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계속 10억 20억 평생 노동으로 벌지도못할 가격으로 신고가만 나오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한두푼도 아니고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 고소득 전문직도 서울은 얼씬도 못하고 10억 대출받아 동탄이나 파주 남양주 가야 하는 판입니다... 5년동안 네배, 다섯배가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대출을 푼다고 하니 호가는 더 오르고 또다시 신고가가 속출하며 집값이 들썩입니다..

계속 오르는것만 보다보니 지금 집이 필요하지 않은 미혼2030들도 미래에 필요할때 집을 못살것 같으니 미리 갭투기를 해서 수요가 더 폭증했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미혼들은 집 쳐다도 안봤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살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미혼2030까지 돈이 없어도 남의돈으로 집을사야한다는 신호를 계속 지금까지도 주고있어 수요가 줄지를 않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집값은 안정된다. 집은 지금 안사도 된다. 나중에 필요할때 집을사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신호를 줘서 수요층을 좀 줄여보세요.

윤석열 당선인님의 대출확대,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자님의 1주택 양도세, 보유세완화

라는 말을 들었을때 무슨생각이 드는줄 아세요. 아 집값 더 오르겠네. 빨리 갭투기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주택자들은 빨리 이 정책이 실행되길 기도하고있습니다. 자기꺼 자기가 불러주는 엄청난 가격에 비싸게 팔아넘기고 또 다른 가치있는집 사야하거든요. 집은 돈이 되니까요.

똘똘이1주택만 보호하지말고, 집이 몇채고 간에 집값(실거래가)에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팔 수 있도록 양도세는 완화해야 합니다. 집이 돈이 되는데 보유비용이 없으니까 절대 팔지않습니다. 필수재인 집이 돈이 안돼야 합니다. 가지고있으면 보유비용만 나가고 돈 못번다. 양도비용이 더 싸니 팔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집값이 안정될때까지는 그렇게 해야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대금복지정책이 이 황당한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않도록 지지하고 더 오르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전세보증보험으로 깡통전세집주인의 빚을 공짜로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축소해야합니다.


솔직히 집값때문에 너무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학생때, 사회초년생때 미리 갭투기를 안하고 공부를 했을까. 취직준비 하지말고 미리 갭투기를 했으면 솔직히 직장도 필요없고 주거도 안정되고 일안하고 앉아서 수억을 벌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열심히 벌어다 갭투기꾼에게 월세만헌납하고... 몸은 힘들고.. 앞으로 집은 살수 있을까. 그냥 죽고만 싶네요.....


일하지 말고 부동산투기나 하라고 대출많이 해줄테니 지금도 계속해서 거품가에 사라고 부추기는 나라. 이게 공정합니까.
나라에서 계속 부동산투기하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 안하고 공부나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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