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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코로나 입국 규정 완화 요청

조회 5 좋아요 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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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많은 정책 제안 등 여러가지 정부 출범에 고생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이미 상당히 발생하여 집단 면역으로 사회가 이전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입출국 규정은 아직 팬더믹 정점 이전의 정책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정교한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입국 (해외 --> 국내)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48시간이내  PCR 음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는 경우, 무료 검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때문에 공항 이나 유료 검사소 등에서

150~3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경우, 이미 국내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PCR 제출 의무 규정을 감해주던지 혹은 72시간 정도로

여유를 주면 불필요한 외화 유출은 막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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