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국토부장관후보자님. 임대인이 무조건 악한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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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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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후보자님 관련기사를 실시갅으로 읽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신중히 검토하시는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임차인은 약자, 임대인은 약자의 돈을 뜯는 나쁜사람.
이분법화 하지는 말아야겠지요
느닷없이 시행돤 임대차3법으로 강남아파트 월세 십몇만원 받게 해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세입자 사정 무시하며 폭리를 취하겠다는 집주인의칩이 있다면 과연 임차계약이 성사될까요?
다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월세30만원부터 임대인 소득관리 등 임대인만 나쁜사람 만드는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임대차3법 신중히 검토하시는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임차인은 약자, 임대인은 약자의 돈을 뜯는 나쁜사람.
이분법화 하지는 말아야겠지요
느닷없이 시행돤 임대차3법으로 강남아파트 월세 십몇만원 받게 해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세입자 사정 무시하며 폭리를 취하겠다는 집주인의칩이 있다면 과연 임차계약이 성사될까요?
다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월세30만원부터 임대인 소득관리 등 임대인만 나쁜사람 만드는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