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용 부동산 세제 방향
    가. 1가구 1주택시는  재산세 부과시 총 가액중  대출부분은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 하여  부담을 경감 시켜준다
          - 단 평수가 전용 35평 이하의 경우만 해당
    나. 1가구 2주택자중 일시적 2가구는  양도세를 경감시켜준다
    다. 1가구 2주택이상자는  가구 1가구 증가시마다 양도소득세를 폭발적으로 가중부과,
          특히 보유세(재산세)를  2가구 이상자들은 가구 증가시마다 누진세를 폭발적으로부과하여  가구당 주거용 건물 소유를
          부담스럽게 해야 한다
          - 다만 2가구 이상에  지방에 보유하는 것은 제외
2. 주거용 부동산 대출 방향
    가.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자의 대출은  강남, 판교,성남등 폭등 지역엔  강력히 제한
          그외 지역엔 1가구 1주택자엔  매입금액에 97%까지 인정, 대출금 상환 여부는 개인의 역량에 맡겨야 한다,,국가가 제지하지 말아야 한다
        - 1가구 1주택자에겐 댐보대출 이자율도 정부에서 규제하여 시중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규제가 필요
    나. 1가구 2주택이상자들에겐  대출 한도를 가구1개 증가시마다  파격적으로  역진적으로 하여 대출금액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또한 이자부담도  정책적으로 2가구 이상자에게 대출은 높게 이자를 받아서 세금으로 환수 하도록 해야 한다, 누진적으로 .
    다. 개인 주택을 사업자,기업인이 회사 자금 대출용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주거용건물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하도록 해야, 2가구 이내에만 인정
          - 대부분의 자영업자,중소기업인은 대부분 회사 자금 조달을 개인 부동산에서 조달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
          - 또한 이경우에  대출이자율을 정부 정책자금 금리 한도내로 받도록 금융권의 규제가 필요
3. 주거용 건물 정책 방향
    가. 절대로 지자체에서 사기업과 대장동과 같은  컨소시움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나 공공기관은 반드시 일반 분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공공분양만 하도록 법제화가 필요
          그래서 낮은 토지수용가격으로 많은 서민들의 임대주택 내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1기 신도시 지역에  특히 상업지역에  재개발 하고자 하는경우에 규제하지 말고 즉시즉시 허가를 내주어 민간부문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재개발시엔 높이 제한을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단위면적당 가구수를 많이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
          이때  주거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별 제한 철폐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의 공급을
          제한하지 말고,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로 가구 공급이 증가하도록 규제 혁파가 필요
       
           
정책에 반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