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에 칼꽂는 행정갑질 유권해석 번복은 서슴치않으면서, 국민들 피해에는  기재부 권위를 위해 조문에 부합하는 유권해석 번복은 못하겠다니...끝내 눈먼 나랏돈이니 소송해도 상관없단건가요?

이번일 제자리 돌려놓지 못하면, 같은 꼼수가 반복될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무너지고 조세유권해석주의가 계속될것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투기꾼들 꼼수에 당하고, 기재부 행정갑질에 당하고, 책임떠미는 행정기관에 당하고, 인수위에까지 치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번복 피해자 구제책 강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