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복무제 제안. bts 병역 이슈가 뜨겁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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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존재하던 국위선양 운운하며 불공정하게 병역을 면제해주던 제도에서 탈피해서 모든 특례를 없애고 대신 원할 때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입대하는 나이에 따라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20대는 18개월
30대 초반은 24개월
30 후반은 30개월
이런 식으로 복무 연령에 따라 일종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누진 복무제"를 제안드립니다.
늦게 가고 싶다면 조금 더 오래 복무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줄이면서도 병력을 유지하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