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인구 감소에 집값폭등이 큰 원인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을 듯 합니다.
중산층이라 자부하던 사람들 조차 집을 대출로 구매하거나 전세대출 이자납입 등으로 자녀양육을 꺼립니다.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구요.
집값부터 잡아야 합니다.


김경환 교수는 박정권때 주택임대사업 특혜 설계에 참여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인수위에 있는 것이 몹시 불안합니다.
박정권 때 3채 등록에 한해 주던 특혜를 문정권에서 건보료 80%감면까지 더해서 1채만 등록해도 가능하게 특혜를 확대 실시하면서
투기꾼들이 집을 사재기 시작, 은마 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이 폭등하면서 전국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해 왔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100%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지구상 어느 국가에도 없는 과도하고 불공평한 특혜입니다. 심지어 이를 두고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부동산 투기의 꽃길이라고 표현했을 정도 입니다.

우리가 교육과 의료부분에 있어 민간에 맡기지 않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주거도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절대 민간에 맡기지만 말고 공공이 책임질 부분은 공공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이라 하면서
왜 주거복지는 이모양인지, 선진국임을 앞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안정되어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집값폭등시키는 주택임대사업 특혜는 폐지가 압이며 확대실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