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시는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 합니
다.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약 120여곳이 있습
니다. 하지만 조합원 보호라는 취지로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절
차를 강화 일변도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사업의
진행이 더디고 진행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호장
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이 된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공
급이 수요를 따라집지 못하는 원인도 그중 한가지 일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의 취지
와 별개로 공급물량의 관점에서 살평봐야 합니다. 120여개의
사없지에 700세대씩 계산하면 84,000세대를 좋은 주거환경
에 시세반값에 공급하면 아파트 가격안정에 5년 내에 공급이
가능 합니다. 동의율 토지확보율 등 몇가지 문제만 완화 해 주
고 행정적 지원만 해 준다면 대규모택지 개발등 할 필요가 없습
니다. 서울시의 2021년 신규건축 허가세대가 14,600세대 인
것을 감안하면 가히 획기적인 세대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