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2020년 무려 10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냈고, 2021년 80조원, 2022년에는 110조원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 충격에 휩싸였던 이명박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총 99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의 재정운용은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한 술 더 떠서 문재인정부는 전국의 52만명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를 100%까지 감면해주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들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가 어느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753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753의 주택가액은 공시가 기준으로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부세액이 1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100%까지 감면해주므로 753채를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를 1원도 안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경재학부의 이준구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으로 최대 10조원의 세수 손실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저는 30대의 주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제도로 세수가 부족해지고, 방만한 재정적자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청년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변변한 일자리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해주는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특혜를 전면 폐지하여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