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정과 상식의 정부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공동주택인  00아파트 2채(한강메트로자이 39평, 34평)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39평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섯식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34평은 노후, 자녀결혼 등을 생각하여  월세로 임대를 주어 생활하는 평범한 월급여 샐러리맨입니다.

2022년도 1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무려 30% ~ 40%가 급등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간 대상이 아니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고 세금이 무려 3천만이 넘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너무 얼토당토하고 감당이 안되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를 시정하여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세 산출내역 : 붙임파일 참조


<부당한 사례 → 개선방법>

1. 공시지가 가격을 한꺼번에 40%이상 올려서 세금이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 공시지가는 지역건강보험료 등 여러곳에 연계되므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 되므로 유보해야 합니다.
  → 유보되지 않을 경우 한번에 10% 이내로 올리는 것으로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가격이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2채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채를 소유한 자보다 종부세가  무려 50%이상 더 나옵니다.
  →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의 총합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인플레이션과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공제액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아니면 미국의 예처럼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소득수준으로  그만큼을 감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