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상류층 자제의 병역기피수단으로 전락한 국내 콩쿠르 군면제 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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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상류층 자제의 병역기피수단으로 전락한 콩쿠르 군면제 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https://youtu.be/jcu0OoDe2sQ
"1·2등 죄다 한국인"…'병역기피' 무대 된 콩쿠르 (2018.09.13/뉴스데스크/MBC)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콩쿠르의 참가자를 보면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외국 참가자는 채 2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1, 2등은 한국인이 받음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콩쿠르가 병역 면제 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로인해 한국 국제 콩쿠르의 위상은 세계에서 바닥을 기고 있으며 국제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제들의 군면제 기피를 막기 위해,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 콩쿠르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콩쿠르 군면제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촉구합니다.
https://youtu.be/jcu0OoDe2sQ
"1·2등 죄다 한국인"…'병역기피' 무대 된 콩쿠르 (2018.09.13/뉴스데스크/MBC)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콩쿠르의 참가자를 보면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외국 참가자는 채 2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1, 2등은 한국인이 받음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콩쿠르가 병역 면제 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로인해 한국 국제 콩쿠르의 위상은 세계에서 바닥을 기고 있으며 국제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제들의 군면제 기피를 막기 위해,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 콩쿠르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콩쿠르 군면제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