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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산불 근절을 위한 입산 통제 및 산불감시원 확대 운영 등 전국민 산불피해 경각심 고취

조회 9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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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매년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소실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을가져오고 있다.
산불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서는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을  확대운영 하고, 나아가 산불예방 교육 및 켐페인을 지자체별로  열어 산불이 일어나지 않은 지자체는 포상을하는 등 전국민 산불피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 산불예방 교육 및 켐페인
    -  매년 2월달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산불예방 교육과 병행하여 지자체가 속해있는 산을 찾아 캠페인을 실시

* 입산통제 강화는 물론 산불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 매년 3~5월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을 대폭늘리고, 주로 농촌의 논밭두렁를 태우다가 일어나는 산불이 가장 많으므로  매년 논밭두을 태울 가능성이 높은 대상  자를  찾아  명예감시원증을 발부함으로 논밭두렁소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산불발생 근절 공헌한 지자체별로 포상제도 운영
  - 매년 일어난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액을 감안하면 산불이 일어나지 않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포상금을 주고, 산불이 일어난 지자체에는 부단체장에게 벌을 강화함으로 산불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됨(* 단체장은 직선제로 벌의 의미가 없음)

** 매년 늘어나는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또는 농가 전소 등 물적, 인적 피해액(사망, 인력동원, 헬기 및 소방차 동원 등)은 계속 늘어나지만 산림청 및 지자체별 산불예방에 따른 예산을 늘어나지 않고 답보상태이므로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산불감시원을 대폭 늘리고, 켐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 포상금을 확대 지급함으로 지자체별 경쟁력을 키워 산불 근절에 큰 성과를 가져 오리라 예상되어 제안서를 출원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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