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무리한 보유세 인상 정책에서 재산세를 내는 주민 입장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올려줘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야 수도권에서 많이 걷어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은 같이 잘 살자는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재산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인데 잘 사는 지자체를 급격히 올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전전 정권까지도 재산세는 꾸준히 올랐는데 지자체 예산사업을 보면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아마도 높은 경제성장률이 있던 시대에 살았던 기성세대들은 으레 납세의무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돈쓰는 것은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리라는 사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설득이 될지, 어쩌면 아직 세금 부담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세대들이 피상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게 되진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미국은 지방정부 예산을 짤 때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대응시켜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매년, 지자체마다도 재산세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공시가격 상승으로 절로 지자체 재원이 채워지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평가를 통해 매년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살림을 위해 부족하면 세부담을 올리고 부족하지 않으면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응익세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지방세이기에 훨씬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나라 재산세 탄력세율은 주민들 불만을 잠재우려 낮추는 쪽만 작동되었고, 그나마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것은 주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재산세 정책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재산세 설명자료나 고지서에 재산세가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이해관계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주민들에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재산세 정책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