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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위법건축물 양성화 만이 살길인 서민을 제발 도와주세요.

조회 17 좋아요 5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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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 만이 살길인 서민을 제발 도와주세요.

서민들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법건축물로 마음고생중인 서민입니다. COVID-19 폐업에 퇴사에 가뜩이나 힘들지만,

부동산 통해서 매매한 우리집이 5년만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통지를 받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을 불법으로 개조한 적도 없고, 입주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며 강제이행금을 내거나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강제이행금을 내면 언젠가는 파산할거고 원상복구를 하면 거주 할 수도 없으며, 부동산에 내 놓아도 매매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조권침해로 철거말고는 답이 없는데 쉽지 않네요. 부디 빠른 양성화 추진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꼭 구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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