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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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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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21.11 2일 기재부 유권해석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3년 동안이나 다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 매도하면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개정하여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매도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 하여 주시고, 적용 대상을 작년 11.2이후 매도한 주택부터 적용해 주십시요!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성실한 납세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3년 동안이나 다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 매도하면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개정하여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매도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 하여 주시고, 적용 대상을 작년 11.2이후 매도한 주택부터 적용해 주십시요!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성실한 납세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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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