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을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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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21년 11월 2일 기재부 유권해석은 억지와 같습니다.
11월 2일을 기점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이 변경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주택자는 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자도 투기꾼도 아닙니다.
최소한 세법개정부터 있었어야 합니다.
11월 2일의 유권해석은
국세청/기재부 공공기관은 해석도 각기다른 누더기가 된 세법에 대한 사과문과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졌어야 합니다.
민간(다주택)이 공급하는 매물은 더욱 줄어들것입니다.
부디 공정한 세법으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을 기점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이 변경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주택자는 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자도 투기꾼도 아닙니다.
최소한 세법개정부터 있었어야 합니다.
11월 2일의 유권해석은
국세청/기재부 공공기관은 해석도 각기다른 누더기가 된 세법에 대한 사과문과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졌어야 합니다.
민간(다주택)이 공급하는 매물은 더욱 줄어들것입니다.
부디 공정한 세법으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