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오피스텔 1가구1주택 해제 및 취득세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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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2018년 당시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시 세제 완화를 약속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미포함 시켰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삭제 및 1가구 1주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018년 당시
오피스텔 1억 8천만원 매매가에 대한 취득세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아파트 34평 짜리 취득세가 450만원이었습니다.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실평수 10평 미만에 대한 1가구 1주택 취소와
취득세를 완하시켜줄 것을 새정부에 건의합니다.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시 세제 완화를 약속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미포함 시켰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삭제 및 1가구 1주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018년 당시
오피스텔 1억 8천만원 매매가에 대한 취득세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아파트 34평 짜리 취득세가 450만원이었습니다.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실평수 10평 미만에 대한 1가구 1주택 취소와
취득세를 완하시켜줄 것을 새정부에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