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양도세1ㅔ대1주택과 종부세 1세대1주택 동일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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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시골에 "농가주택"이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종부세는 2주택으로 적용하고 있음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일치시켜 줄 것을 요청함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농촌 인구감소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큼.
-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종부세는 2주택으로 적용하고 있음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일치시켜 줄 것을 요청함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농촌 인구감소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