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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신종법원비리를 캘 박문수가 필요

조회 17 좋아요 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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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어렵다보니 새롭게대두된 비리가 수두룩하여 신뢰가 추락하는 원인이되고 있습니다.

 ①로펌을통한유착 :주로대부업체가 승소만노리고 사용하는유착,변두리 일수록 극심.
 ②판결문의조작  :쟁점되는사항은 빼버리고 상급심에 유리하도록 판결문을 조작.
 ③판례와다른인용 :절차없이 상급심판례와 다른내용을가지고 하급심이 판례를 조작인용.
 ④법리검토후남탓 :재판없이 수년을 방치하다가 법원자체내 취약점을 소송자탓으로 돌림.
 ⑤재판절차결여  :청탁이 있었는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 판결.
 ⑥진행실태무지  :사법보좌관은 한사무실를 사용하면서 중복압류 진행중인지 조차 무지.
 ⑦이의제기묵살  :이의와 다른 헌법조문만 내세워 공정,정의가 살아있는것처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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