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법원비리를 캘 박문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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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로펌을통한유착 :주로대부업체가 승소만노리고 사용하는유착,변두리 일수록 극심.
②판결문의조작 :쟁점되는사항은 빼버리고 상급심에 유리하도록 판결문을 조작.
③판례와다른인용 :절차없이 상급심판례와 다른내용을가지고 하급심이 판례를 조작인용.
④법리검토후남탓 :재판없이 수년을 방치하다가 법원자체내 취약점을 소송자탓으로 돌림.
⑤재판절차결여 :청탁이 있었는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 판결.
⑥진행실태무지 :사법보좌관은 한사무실를 사용하면서 중복압류 진행중인지 조차 무지.
⑦이의제기묵살 :이의와 다른 헌법조문만 내세워 공정,정의가 살아있는것처럼 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