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본인선택 학력차별 선발방법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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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12월초에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는 병무청에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선택하여 지원
○ 복무기관에서 대학 재학생 등 고학력자 위주로 선발하여 고졸대상자는 장시간 대기하는 병역근무의 불평등 문제 발생
○ 필요시 고졸이하 소집대상자 중에 선발한다는 우선 소집원 신청방법은 복무기관에서 고학력자 위주로 선발하여 활용되지 않음
□ 개선방안
○ 병무청에서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원자 선발정보에서 학력 삭제하여 학력 차별 문제 해소
- 사회복무요원의 담당업무에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학력 요건은 불필요함
○ 해당지역 사회복무요원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복무기관에 배정하여 복무기관별 근무여건 불평등 문제 해결
- 사회복무요원 교통접근성만 고려하여 1차, 2차 배정으로 보완
○ 매년 12월초에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는 병무청에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선택하여 지원
○ 복무기관에서 대학 재학생 등 고학력자 위주로 선발하여 고졸대상자는 장시간 대기하는 병역근무의 불평등 문제 발생
○ 필요시 고졸이하 소집대상자 중에 선발한다는 우선 소집원 신청방법은 복무기관에서 고학력자 위주로 선발하여 활용되지 않음
□ 개선방안
○ 병무청에서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원자 선발정보에서 학력 삭제하여 학력 차별 문제 해소
- 사회복무요원의 담당업무에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학력 요건은 불필요함
○ 해당지역 사회복무요원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복무기관에 배정하여 복무기관별 근무여건 불평등 문제 해결
- 사회복무요원 교통접근성만 고려하여 1차, 2차 배정으로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