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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연금 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감액하지마라

조회 18 좋아요 6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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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없고 국민연금 몇십만원 받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입기간 22년에/ 월80여만원 수령하는데/ 가입기간 연계하여 11만원정도 깍아버리네요?
국민연금과 모든 것을 다 소득으로 환산하여도 / 기초연금 수급할수 있는 소득기준(180만원)
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동안 도시에서 살다가 물가 폭등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시골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노인정 동네에 나가보면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도있고 소득도 있고
여유롭게 훨씬 더 잘살아도 / 재산등 모든것을 자식등 명의로 정리해 버리고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을 전액 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모든것을 환산해도 /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소득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미달되는 /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네들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못해 때로는 가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 마지막 무렵에는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게 좋다는 정부의 권유로 일시납으로 납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환영합니다만, 이에 앞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드라도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
인 기초연금 감액대상 노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노인네들 속상하고 화나고 서글프게 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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