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기재부는 2021.11.2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 대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문 그대로 문언해석에 합당한 유권해석을 내놓으십시오.

조세법률주의에서 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 아닌가요?

법이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진지 2년이 넘은 시점에
황당유권해석으로  법의 의미를 정반대로 뒤집는게 상식적입니까?

부디 새정부는 상식이 바로 서있길 기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시적1가구2주택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