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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찰개혁에 대하여

조회 25 좋아요 5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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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현행 및 문제점

  0  검찰의 첫 번째 개혁은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른 기관은  대법원은  "대법원장"  경찰청은  "경찰청장"  국세청은  "국세청장"  관세청은  "관세청장"  소방청은  "소방청장"등으로 명명
      되어 있음

  0  유독  검찰만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음


2.  개선방안

  0  검찰 최고 수장은  "검찰청장"으로  하고

  0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은
      -  서울중앙검찰청장,  부산검찰청장,  대구경북검찰청장 등으로 등으로 바꾸어야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퇴색되어 국민에게 다가가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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