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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진정한 파산면책 제도 마련

조회 11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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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산재한 중요업무도 많으실텐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건의 드립니다. 
2013년에 파산 면책을 받고 2016년  다시 개인사업을 하던 중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저리  대출을 몇차례 지원하였으나
저 같은 경우 "부산 신용보증재단"에 파산 면책된 기록이 있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적인 어려움이었다면, 모르겠으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열씸히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면책받은 지  몇년이 지나면 금융기관 기록이 완전 사라지게하여 진정 면책의 기회가 주어진다던지 아님
어떠한 조건이 갖춘다면 삭제된다던지하여 파산 면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부탁드려봅니다.
현재도 파산 면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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